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정치권서 논란 키우는 것 적절치 않아
주택 민간공급 강조했더니 변창흠 장관이 '대책에 반영하겠다' 화답
지지율 절대적이지 않아… 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마무리 했으면
주택 민간공급 강조했더니 변창흠 장관이 '대책에 반영하겠다' 화답
지지율 절대적이지 않아… 文대통령 100대 국정과제 마무리 했으면
![[고견을 듣는다] " `윤석열 징계사태` 집권여당으로 면목없어… 하루빨리 일단락 돼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101/2021010802100469660001[1].jpg "[고견을 듣는다] \" `윤석열 징계사태` 집권여당으로 면목없어… 하루빨리 일단락 돼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얘기를 꺼냈다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는 물론 여권 지지층으로부터 반발을 사며 곤욕을 치렀다. 문재인 대통령을 핵으로 집권세력을 둘러싼 강고한 스크럼이 짜여있다. 열렬한 문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축이 된 소위 '문빠'(문 대통령 강성 지지자에 대한 속칭)가 휘두르는 '문빠파시즘'이다. 이들은 정권 출범에 기반이 됐지만 지금은 정권의 정책 운용 폭을 좁히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집단적으로 달려든다. 집권여당 내 신망과 위상을 갖고 있으면서도 소신 발언으로 '문빠전체주의'의 공적이 되곤 하는 대표적 정치인이 박용진 의원이다.
박 의원은 작년 11월 연세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오가 있는 분들이지만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다"며 이승만을 '교육입국 대통령'으로 박정희를 '산업입국 대통령'으로 평가했다. 그러자 문빠들은 '국민의힘으로 가라' '독재 미화다' '탈당하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그럼에도 박 의원은 소신 행보를 멈추지 않고 있다. 이제 막 재선임에도 4, 5선급 주목도와 중량감을 가진 박 의원을 만났다. 박 의원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정책과 입법 관련 이슈 등 정치 경제 사회 다방면에 걸쳐 솔직하게 의견을 털어놓고 있다.
"검찰개혁과 경제민주화 관련 법 등 조용하게 안정되게 나라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혼란을 일으키고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저는 진영논리에는 일도 흥미가 없습니다. 정치인이라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청년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설계를 할 수 있는 조건인가요?"
박 의원은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공급에 더 과감한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기존 여권 기조와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도 3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은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하는 완고한 시각도 나타냈다. 탈원전을 고수하며 논란이 있는 재벌기업 개혁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프리랜서, 특고(특수고용형태근로자), 비정규직 고용안정을 위해 평생직이나 다름 없는 대기업, 공무원, 교사 노조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내줬으면 좋겠다"며 민주노총 등 기득권 노조에게도 각성을 요구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여의도 의원실에서 가졌다. 인터뷰 후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그간 바뀐 상황에 대해서는 6일 추가 인터뷰를 통해 보충했다.
대담 = 이규화 논설실장
-새해 초 마포에 정책 연구소를 여셨는데요, '온국민행복정치연구소'인가요? 대선 출정을 위한 본격적 행보를 시작한 겁니까.
"예, 조출하게 출발합니다. 서울시장 얘기 나왔었는데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보다는 대한민국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지, 대한민국 청년세대들에게 대한민국이 초일류국가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갖도록 하는 데 매진하고 싶습니다. '88만원 세대'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가 소장을 맡았습니다. 우석훈 소장이 각계 전문가들을 잘 알고 있어 우수한 전문가들을 영입할 것으로 봅니다. 보궐선거 이후 5월쯤 발족기념 세미나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새해 벽두에 적절한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는데 동의하십니까.
"사면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만큼 정치권에서 제각각 논란을 키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최고위 이후 "사면은 국민 공감대와 당사자 반성이 중요하며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대로 가야할 것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는 법원이 정직2개월 집행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헌정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받은 총장이 또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장관과 갈등 끝에 징계위에 오르고 정직2개월을 받은 자체가 국민들께 집권여당으로서 면목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용하게 안정되게 나라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데, 이런 혼란을 일으키고 불편한 모습을 보여드린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문제는 일단락되길 기대합니다."
-법리적으로도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 총장을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말인데요.
"저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독일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은 아주 완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법 좋아하던 사람들이 법철학이 가장 발달했다는 독일의 논리철학을 가지고서 헌법을 만들다보니 사람간 합의, 협의에 대한 존중, 이견에 대한 조율과정에서 틈과 여백이 없는 그런 시스템과 제도가 생겼다고 봐요.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정치적 판단 정치적 책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여백이 있는 국정운영과 여백이 있는 법체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렇습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다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이 법으로 대응한 것이 잘못됐다는 말씀인가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서민들은 듣도 보도 없는 법적 절차들이 있더라고요. 그것 다 활용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계속 시끄럽고, '이건 적절한가'하는 생각이 있어요. 법에 의한 국가운영이라는 것이 논리적이기도 하고 보편타당성을 담지하고 있기도 하고 균형감각이 있고 공정했을 때의 얘기거든요. 법무부장관을 정의부, 로(law)가 아니고 저스티스(justice)라는 말을 써서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사회적 정의라는 것은 명문화된 법절차만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검찰총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법 논리 잣대를 대는 것이 좋아보이진 않아요. 아무튼 이 문제가 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정부가 온갖 대책을 퍼부어도 집값과 전월세 상승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주택은 주거사다리정책'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의무사항으로 국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장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쾌적함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주거공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우리나라 주택공급정책은 민간과 시장에 많이 의지합니다. 그게 거의 95%를 담당해요. 매매를 통한 주거공간 수급도 있지만, 저도 그렇게 살았었는데, 월세전세도 수급수단이거든요. 월세전세를 내주는 주체는 민간이 많아요. 그 중에는 일반 서민도 있고 다주택자인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로 시장에서의 주거공간을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공공임대예요."
-자가주택 전 단계로 주거할 수 있는 질 좋은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는 것인가요.
"전에는 공공임대라고 하면 성냥갑처럼 찍어낸 비좁은 아파트를 떠올렸는데, 1989년부터 1992년까지 확보된 주택 200만호가 당시 주거문제로 힘들었었던 사람들에게 단비같은 역할을 했거든요. 그게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낙후됐는데, 시장에서 해결되지 못한 것을 해결한 측면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제는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같이 사회에 출발하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공급이 필요합니다. 출발부터 서울 중위가격이 10억원이라고 하는데, 그런 아파트를 어떻게 마련합니까? 전세도 수억이 필요하니까 쉽게 얻지 못하거든요. 이런 청년 세대를 위한 질 좋은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조건에 싼 임대료로 살다 보면 자산이 축적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축적된 자산을 가지고 민간시장에 나와서 집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주거사다리정책, 디딤돌정책이라고 합니다."
-일 리가 충분이 있는 말씀인데, 국민은 여전히 집을 자산축적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임대주택 품질이 나아지고 있고 비용측면에서도 유리한테 안 살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차곡차곡 쌓아서 임대주택에서 자가주택으로 가겠다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경우는 물려받은 재산도 좀 있고 안정적인 직업도 갖고 있고, 부부가 함께 벌어 아예 집을 사서 출발 할래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매매시장에서도 신혼부부들이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봐요. 전에는 초저리로 금융지원을 해줬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었어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번에 바뀌었는데, 저는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들에게는 LTV(담보인정비율) 인정 폭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하지만, 그 전에 먼저 공공임대 주택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주거·주택정책이 강남3구 아파트값 잡는데 집중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데 동의하지 않아요. 문제는 헌법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다양한 방식의 주택 보급정책의 혜택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간공급정책에서 실패한 것 같아요. 몇 년 동안 공급을 너무 줄여놨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잡아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문제를 정부가 빨리 민간 차원에서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1인가구도 많고 신혼부부는 아이를 하나만 낳거나 늦게 낳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들에게 적절한 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면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이가 늘어나고 내집을 소유하고 싶은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집값안정정책과 공공임대정책을 병행해야 하는 겁니다. 주거정책에서 집값안정정책과 공공임대정책은 쌍두마차인 겁니다."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주택 공급 확대를 밝힌 데 대해 동의하면서 "그동안 공급에 문제없다는 국토부 발표가 현실 반영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는데요,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민간영역의 공급활성화도 필요하거든요. 변창흠 장관이 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고 연락이 왔더랬습니다. 공공임대정책과 민간 공급 활성화를 강조했는데 그에 대해 변 장관께서 좋은 의견이라고 곧 발표할 공급대책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하더군요. 조만간 정부에서 주택공급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거로 압니다. 지난 8·4대책을 통해 우리 정부가 총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주택이라는 건 금방 안 되잖아요. 국토부를 중심으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이 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국토부에서 곧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아는데,국토부 지자체 주택개발공기업 등 공공이 민간과 협력해 공공은 규제와 제도 개선 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협업 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국정지지율이었던 40%선이 무너져 30%대로 떨어졌습니다. 지지율 하락과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지율이라는 걸 절대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높아도 좋을 필요 없고 낮아도 하늘 무너질 것처럼 걱정할 것 없고요, 실제로 중요한 건 지지율 변화를 통해서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켜보는 거 아니겠어요? 5년 단임제 정부잖아요. 5년 단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딱 하나 좋은 게 있다고 한다면, 5년 단임이니 소신 있게 다음 선거 생각하지 말고 재선을 바라지 않으면서 약속한 정책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상하게 5년 단임제가 뭔가 책임지는 책임정치가 아니라, 좋은 말만 하고 좋은 정책만 내걸고, 국민들에게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거나 장기적 과제인데도 사회갈등 요소가 있는 이런 과제들을 앞세우지 않아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지지율에 개의치 말고 소신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가요.
"문 대통령이 지지율에 이끌리기보다는 지지율로부터 반영되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감안하되 처음에 국민과 약속했었던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적어도 이건 할게요'라는 바이블, 공약이 있잖아요, 100대 국정과제 있잖아요, 그걸 남은 1년 5개월 동안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과 맨 처음 했었던 약속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공약이라 해도 국익에 반하거나 국민 삶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공약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요. 가령 찬반이 갈리지만 원자력발전에 대해서는 국민의 70%정도가 탈원전에 반대하거든요.
"거꾸로 100년 뒤에도 원전을 할 거냐 하면 그건 다른 문제잖아요? 탈원전 기간은 60년이에요. 독일이 1998년 슈뢰더 연정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한 후 설정한 탈원전 추진 기간은 30년이었습니다. 독일보다도 두 배로 긴 기간 동안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져가겠다는 거잖아요. 원전은 미세먼지가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어 비용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용은 결코 싸지는 않지요. 건립비용이 있고요, 수명이 다한 후 폐로비용이 들어가니까. 두 번째로 원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냉각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바닷가에 주로 짓습니다. 거기서 생산된 전력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대규모 송전시설이 필요해요, 과거 권위주의 정부에서는 송전시설이 남의 종갓집 위로도 지나가고 무덤 위로도 지나가고 그랬어요. 지금은 그것이 가능합니까? 밀양사태 때 봤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의 민도가 이제 그런 걸 용납하지 않아요.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수가 없어요."
-그 세 가지 이유로 탈원전을 정당화하기엔 부족한 거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장기적으로 보면 비용 자체가 싸지 않다. 전력을 생산해서 최종 소비하는데 이르는 거리가 너무나 멀다. 세 번째, 가장 큰 문제로 우리를 비롯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재생에너지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아직 재생에너지도 단점이 있습니다. 태양광은 해가 쨍쨍하면 좋은데 햇빛이 없는 흐린 날은 효율이 낮습니다. 풍력은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 생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 그리드 안에서는 생산되는 전력과 소비되는 전력이 맞춰져야 합니다. 안 그러면 블랙아웃 되잖아요. 그리니 수시로 껐다 켰다 하는 것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10% 왔다갔다 하는 수준이니까 석탄, LNG가 있는 겁니다. 독일은 작년에 이미 100%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수요를 채운 날이 있었어요. 대단한 겁니다. 독일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충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력 생산 수급 망을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원전은 끄고 켜고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리거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는 방향인데, 원전이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생산에서 계속 높은 비중(2020년 11월 기준 에너지원별 발전비중에서 원전은 28.5%, 산업통상자원부 전력통계)를 차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돌하지요. 어떤 게 장기 비전입니까."
-아무튼 탈원전은 여전히 논란거리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설득시키는데 등한시 했거나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재편은 그런 겁니다. 스웨덴이 선박기술 세계 1위였다가 조선업이 기울어서 나라가 망했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 역량이 다른 데로 재편돼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거예요. '말뫼의 눈물' 스웨덴 제3의도시 말뫼가 지금 가장 스마트한 도시가 돼있다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재생에너지 시장을 내버려둘 겁니까? 이것도 해야지요. 태양광 기술과 관련해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얘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원전 관련 학자들이 그리고 '원전마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내놓는 이야기들만 반복해서 '원전은 안전한데 왜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주냐'는 말을 하느냐는 거죠. 대통령도 한국형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제 말씀은 원전의 안정성 여부만 따져서 탈원전을 하자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사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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