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운영해 온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안에 '앱마켓 분과'를 신설했다.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토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구글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18일 ICT 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생태계의 핵심 플랫폼인 '앱마켓 분과'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 분과'를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정위는 "플랫폼 분야의 법 집행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앱마켓 분과의 경우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 출현을 방해함으로써 연관 앱마켓 시장, 기타 스마트기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경쟁 앱마켓에 상품·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멀티호밍 차단행위 △특정 결제수단 등 연관 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앱마켓 분과를 통해 구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토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인앱(In-app) 결제를 강제하고, 30%의 수수료를 물리기로 한 사안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앞서 밝혔다.
이번에 같이 신설된 O2O 플랫폼 분과는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유리한 가격·거래조건으로 상품·서비스 판매를 판매토록 강제하는 행위를 감시한다. 플랫폼 상 노출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거나, 불명확한 광고 표시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플랫폼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도 주요 감시 대상이다.
공정위는 기존 지식재산권·반도체 등 기존 감시분과도 계속 운영키로 했다. 특히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시장의 조건부 리베이트 제공 등 경쟁제한 행위를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 경제학·법학·전문기술 관련 ICT 분야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풀(Pool)을 분과별로 확대함으로써 전문성도 확보키로 했다.
ICT 전담팀은 지난 2019년 출범 이후 플랫폼, 모바일, 지식재산권 분야의 총 7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대표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쇼핑·동영상 관련 사건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경쟁 OS 출현을 방해해 경쟁을 제한한 안건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저렴한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돌비가 특허권을 남용해 로열티를 받은 혐의도 전원회의에 안건을 상정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ICT 전담팀 세부분과를 개편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