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상 소비유도 상술인 '다크 패턴'(Dark Pattern)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WPCPS),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등 국제회의 참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기업들은 소비자의 행동편향을 이용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소비유도 상술(다크 패턴)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 이를테면 결제 이전에 소비자의 동의 없이 추가 상품이나 옵션을 장바구니에 추가하거나, 무료 체험인 척하며 반복적으로 수수료를 청구하는 식이다.
이에 '인터넷 청소의 날'공동 캠페인 진행(ICPEN 회원국), 온라인 소비자보호지침 마련(네덜란드), 자율개선 및 전문가 협력(영국) 등 다양한 국제적 대응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온라인 플랫폼에서 새로운 거래 형태가 확산하면서 각국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지침과 개입조치를 취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실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디지털화 정책노트(Going Digital Policy Note)'를 개발 중이며, 오인 유발 소비자 후기 등 소비자 보호 과제에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제적인 소비자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정책을 위한 수요 발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은밀한 소비자 기만을 차단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공정위는 지난해 하반기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CCP), 소비자제품안전작업반(WPCPS), 국제소비자제품보건안전기구(ICPHSO), 국제소비자보호집행기구(ICPEN) 등 국제회의 참석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을 분석해 발표했다. 사진은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