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담뱃값을 3000원 가량 올리고, 술에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추진키로 했던 발표 내용을 하루 만에 거둬들였다.
정세균 총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담배가격 인상 및 술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에 대해 현재 정부는 전혀 고려한 바가 없으며 추진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담배와 술은 많은 국민들이 소비하는 품목으로 가격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충분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단기간에 추진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복지부의 공식적 답변이 있었음에도 보도가 지속적으로 확산돼 국민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날 복지부는 담뱃값 인상과 주류 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민들은 코로나19로 먹고 살기 힘든데 담뱃값과 술값을 올리겠다는 것은 '증세를 넘어 약탈'"이란 비난이 빗발쳤다.
결국 복지부는 "술값, 담뱃값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고 추진계획이 없다"며 해명에 나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시장 경선후보는 2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6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담뱃값 인상을 막지못해 죄송하다고 하지 않았냐"며 "담뱃값 같은 사실상의 간접세는 낮추는 게 맞다고 말한 장본인이 문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담뱃값·소줏값 인상은 서민 착취 증세"라며 "국민 건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으로 마치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담뱃값·술값 인상 논란의 여파는 엉뚱하게 현재 전기요금과 함께 납부하는 KBS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로까지 번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매월 2500원씩 전기요금 청구서에 넣어 강제로 징수하는 지금도 국민들은 왜 수신료를 꼬박꼬박 가져가는지 불만이 많다"며 "수신료 인상을 말하기 전에 'KBS가 국민을 위한 방송이 되면 좋겠다'는 가수 나훈아 씨 발언의 의미를 곱씹어 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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