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여건 고려할 때 설 명절 전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바람직"
'방역 방해' 우려엔 "국민이 10만원 쓰려고 수칙 위반 않을 것"
온·오프라인 지급 분산…경기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만 사용
경기도가 내달 1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할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신청 접수가 선행되며, 오프라인 지급은 3월 이후로 미루는 등 지급시기를 분산한다. 이는 여당 내 방역 우려와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도가 당초 계획한 설 명절 전 지급을 강행하는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세부 지급방법 안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방역과 경제 등 현재의 모든 여건을 고려할 때, 3차 대유행의 저점에 도달한 지금 설 명절 전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포함한 일각의 방역 우려를 존중해 지급 시점을 신중하게 검토했다. 열흘간 방역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지금이 3차 대유행의 저점이라는 것이 경기도의 판단"이라며 "경제 상황을 봐도 지금이 지급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역 방해 우려에 대해선 "세계 어느 나라보다 방역에 협조적인 우리 국민께서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이유로 1인당 10만원을 쓰기 위해 수칙을 위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급 과정에서 방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도 꼼꼼히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도에 따르면 소요 재원 1조4035억원(부대비용 포함)은 지방채 발행 없이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9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 1399만명이며, 외국인(등록외국인·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 58만명도 포함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이다. 온라인으로는 내달 1일부터 3월14일까지(오전 9시~오후 11시) 경기지역화폐나 시중 12개 신용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내달 1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도민임을 인증하고,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해당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1차 때와 달리 온라인 신청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오프라인 현장 수령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지급한다.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기초생계급여 수급자 등 취약계층 147만명 대상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 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장 6월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에 가맹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유흥업종·사행성 업소·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도는 "지역화폐 중고거래 '카드깡'이나 수수료 명목의 바가지요금 등 위반 행위를 단속해 고발, 가맹 취소 및 세무조사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구제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2021.1.20 [자료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