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인의 윤근수 대표변호사는 4일 기자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공소장과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1심 판결문의 일부 표현만으로 사실상, 법률상 평가를 한 다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도 생략한 채 탄핵소추를 의결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향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던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이 될 만한 중대한 헌법, 법률위반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재적 288명 중 찬성이 179명으로 의결정족수(151명)을 훌쩍 넘겼다.
민주당은 이날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안 의결서를 접수했다.
임 판사 측은 국회가 법사위의 조사를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처리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윤 변호사는 "탄핵이라는 헌법상의 중대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먼저 엄정하고 신중한 사실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앞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논의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재석 278명 중 찬성 99명, 반대 17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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