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공매도, 시장 안정 위해 필요… 개미 진입 어려운 점은 개선해야"
입력: 2021-02-04 19:46
이규화 기자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공매도, 시장 안정 위해 필요… 개미 진입 어려운 점은 개선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2102/2021020502100569660001[1].jpg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에게 고견을 듣는다] \"공매도, 시장 안정 위해 필요… 개미 진입 어려운 점은 개선해야\"")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하준경 교수는 최근 공매도 논란에 대해선 제도 개선을 전제로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장 안정과 가격의 시그널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했다. 대부분의 선진시장에서 도입하고 있는데 한국만 예외가 된다면,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러면 주식시장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다.
"주식 공매도는 현재 주식을 안 갖고 있지만 빌려서 파는 거잖아요. 공매도는 사실은 돈 빌려서 주식을 사는 빚투와 대칭관계가 있어요. 주식이 오를 것 같은데 돈이 없다, 그러면 돈 빌려서 사잖아요. 어떤 주식이 떨어질 거 같은데 주식이 없다 하면 주식을 빌려서 파는 거고요. 큰 틀에서 빚투와 공매도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돈 빌리는 것은 쉽게 해주면서 공매도는 못하게 하는 것은 오르는 데에 배팅하는 사람들만 시장에 들어오라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하 교수는 "시장이란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해야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거고 가격이 적정하게 설정되는 것"이라며 "사실은 이것이 시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 즉 가격의 신호등 기능으로서 이것이 없으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시장에 가격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있고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배제되면 버블이 생길 여지도 높다고 했다. 그래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개미(개인소액투자자들)들한테 불리한 공매도 규정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미들이 제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부분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대자본과 외국인이 개미보다 유리하다는 점 중 하나도 불법행위를 했을 때 처벌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처벌이 약한 나라가 한국과 일본이고요, 미국이나 유럽은 상당히 강합니다. 가령, 빌려서 팔아야 하는데, 아예 없는데 파는 경우도 있고요. 상식에 의하면 사기와 비슷한 거지요. 이게 사실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개미들과 공매도투자사들간 공방이 일어났잖아요. 문제는 세계적으로 다 도입된 제도인데 한국만 안 되면 외국인 투자가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빚투만 되고 공매도가 안 된다면 그 자체가 또 기울어진 운동장이지요. 제도 개선을 제대로 해서 공매도의 순기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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