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을 상대로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을 첫 적용했다.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총 254만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접속 오류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번 조치가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한 '솜방망이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실제 서비스 장애로 직접적인 손해를 본 유튜브 유료사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4분의 1인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 한곳이 국내 트래픽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법에서 규정한 망 품질 관리 의무의 실효성 담보 요구의 목소리가 거셌던 상황이다.
지난 연말 구글 서비스 접속 오류로 단순한 메일, 캘린더, 클라우드 등 주요 서비스의 로그인 먹통뿐 아니라 가전과 IoT(사물인터넷), 가전 연결에도 문제가 생긴 바 있다. 특히 광고 없이 유튜브의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 중인 유료 가입자의 불만이 쇄도했다. 그러나 이날, 이들 유료 가입자의 피해보상 기준은 아예 조치에서 제외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구글의 로그인 오류는 약 1시간 동안 발생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유튜브 프리미엄과 B2B 솔루션 등 구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4시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 별도 분쟁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권고수준으로 향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사항은 구글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개정법안인 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의 서비스 오류와 대응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와 범위를 놓고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이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인 '웨이브'에 대한 안정수단 조치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웨이브는 지난달 말 웨이브 내 '뽀로로 극장판'에서 수 초동안 성인물 영상이 겹쳐 송출되면서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 받았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넷플릭스법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넷플릭법 적용대상(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도 포함된다. 김은지기자 kej@
그러나 2018년 말 기준 총 254만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큰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가입자에 대한 접속 오류 보상책은 마련되지 않으면서, 이번 조치가 국내 이용자들을 위한 실효성은 담보하지 못한 '솜방망이 권고'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선안을 제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실제 서비스 장애로 직접적인 손해를 본 유튜브 유료사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
구글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체 트래픽의 4분의 1인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외 사업자인 구글 한곳이 국내 트래픽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넷플릭스법에서 규정한 망 품질 관리 의무의 실효성 담보 요구의 목소리가 거셌던 상황이다.
지난 연말 구글 서비스 접속 오류로 단순한 메일, 캘린더, 클라우드 등 주요 서비스의 로그인 먹통뿐 아니라 가전과 IoT(사물인터넷), 가전 연결에도 문제가 생긴 바 있다. 특히 광고 없이 유튜브의 콘텐츠 이용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을 사용 중인 유료 가입자의 불만이 쇄도했다. 그러나 이날, 이들 유료 가입자의 피해보상 기준은 아예 조치에서 제외됐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유튜브 등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 장애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이내에 손해배상 절차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지난 연말 구글의 로그인 오류는 약 1시간 동안 발생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는 못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이날 유튜브 프리미엄과 B2B 솔루션 등 구글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보상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4시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보상 자체는 개별적인 피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 별도 분쟁 절차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논의"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권고수준으로 향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번 사항은 구글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개정법안인 넷플릭스법에 따라, 구글의 서비스 오류와 대응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과태료 액수와 범위를 놓고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구글에 이어 토종 OTT(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인 '웨이브'에 대한 안정수단 조치 전반에 대한 재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웨이브는 지난달 말 웨이브 내 '뽀로로 극장판'에서 수 초동안 성인물 영상이 겹쳐 송출되면서 큰 비난을 산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관련 사실과 조치사항에 대한 자료를 지난 5일 제출 받았다.
한편, 지난해 처리된 넷플릭스법 대상 사업자는 직전년도 3개월(2020년 10~12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넷플릭법 적용대상(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글로벌 사업자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콘텐츠웨이브 등 총 6개사도 포함된다. 김은지기자 k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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