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유력안으로 꼽히는 첫번째 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 210만원, 18억∼24억원 390만원, 24억∼30억원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했다. 6억∼9억원 0.5%, 9억∼12억원 0.4%, 12억∼18억원 0.3%, 18억∼24억원 0.2%, 24억원 초과 0.1%를 적용한다. 12억∼18억원 120만원, 18억∼24억원 300만원, 24억원 초과는 540만원이 가산된다. 3억∼6억원 30만원, 6억∼9억원은 90만원을 공제한다.
첫번째 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에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 계층에게는 소득수준과 주택 규모 등을 고려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등 이해관계자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가 이달 말 구성된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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