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을 추진한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의견이 수렴된 데 따른 것이다. 중개업계는 아직 권고안에 그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된 실태조사 없이 정책을 강행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주택의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국토부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권고안은 중개수수료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골자다.
국토부는 자체 연구용역을 통해 오는 6∼7월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유력안대로 요율이 바뀌면 10억원짜리 아파트 매매 중개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55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중개수수료율 개선 권고 유력안은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하고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첫번째 안이다. 9억∼12억원 0.7%, 12억∼18억원 0.4%, 18억∼24억원 0.3%, 24억∼30억원 0.2%, 30억 초과는 0.1%를 적용한다.
대신 12억∼18억원 210만원, 18억∼24억원 390만원, 24억∼30억원 630만원, 30억원 초과는 930만원이 추가된다. 반면 9억∼12억원은 150만원, 6억∼9억원은 60만원을 공제한다.
첫번째 안이 도입되면 10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90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550만원으로 39%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5000만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520만원에서 235만원으로 절반 이하(55%)가 된다.
정부가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겼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중개수수료가 550만원으로 낮아져도 양쪽이 다 받으면 1100만원이라 너무 비싸다. 300만원으로 더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 온라인 거래로 바꿔달라. 등기부 등본만 열람 가능하도록 해주면 충분히 거래할 수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이번 중개수수료율 이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이라 강제사항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를 정확한 실태조사도 없이 소비자들의 선호도만 보고 결정한다면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굉장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권고안이 정책으로 실행되려면 정부가 공인중개사 유형별 수입이라든지 지역별 상황 등 실태조사부터 해야 한다"며 "정부가 실태조사를 해봤더니 어느 지역의 공인중개사는 한 달에 얼마를 벌고, 몇 건을 거래하고 있으며 거래된 물건은 아파트였는지 주택이었는지, 매매였는지, 전세였는지 등 이런 실태조사가 끝나야 이를 취합해서 정책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현재 협회 차원에서 중개수수료율과 관련해 연구용역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국토부 측과 협의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