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는 줄고 국가채무는 늘고 있지만, 여권을 중심으로는 '국가 재정을 더 쓰자'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다. 특히 유력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발언이라 추후 대선 과정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이 구상하는 기본소득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규모 등과 관련해 "1인당 연간 100만원(분기별 25만원) 기본소득은 결단만 하면 수년 내 얼마든지 시행 가능하다"며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경제가 활성화하고, 국민 연대감이 제고되는 효과를 거의 1년 내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국민 1인당 연간 50만원씩 기본소득을 주다가 장기적으로는 100만원으로 올리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을 늘리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기존 세목에 기본소득목적세를 추가하자는 식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기본소득환경세, 데이터 주권 확보를 위한 기본소득데이터세, 노동을 대체하는 로봇에 부과하는 기본소득로봇세,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등도 거론됐다.
지급수단은 지역화폐여야 한다는 점에도 방점을 찍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은 사용기간과 사용처가 제한된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본자산은) 찬성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다른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보편적 성격에 선별적 지원을 병행한 방식의 지급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를 곧 시작하겠다"며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방송 인터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관련해 "(선별과 전 국민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과 전국민 지급에)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 규모나 시기를 대충 잡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 구제책으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을 밝히고 있다. 경기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