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금법 개정안, 전자지급거래정보 청산기관 제공 의무 부과
개인정보위,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정보보호 문제 인지
개인정보위, 신용정보법·개인정보법 정보보호 문제 인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전금법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작년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문제삼는 대목은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정보 제공 의무다. 전금법 개정안은 일정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이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일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자지급거래정보의 경우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동의없는 전자지급거래정보 제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될 소지가 다분하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경우 매번 신용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33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부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제 18조).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조회가 없었고,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작년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금법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개인정보위가 문제삼는 대목은 전자금융업자의 전자지급거래정보 제공 의무다. 전금법 개정안은 일정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전자지급거래에 대한 외부청산 의무를 부과하면서,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전금법 개정안은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제공하는 전자지급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법이나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다.
일반 금융거래정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전자지급거래정보의 경우도 면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동의없는 전자지급거래정보 제공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상충될 소지가 다분하다.
신용정보법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할 경우 매번 신용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33조). 개인정보 보호법은 정부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제 18조).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의견조회가 없었고, 개정안의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공식적인 의견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위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공식 출범한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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