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까지 책정하도록 제도를 전격 개편한 것을 두고 서민들의 내 집 마련 마지막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오는 22일부터 분양 단지 인근의 입지, 단지 규모, 브랜드 중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분양 단지를 '비교사업장'으로 정해 비교사업장 분양가의 90∼110% 범위에서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한다. 그동안 고분양가 통제 방식에 따른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로 청약 시장의 과열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 책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비교사업장 선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나 근거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은 벌써 혼란이 가중된 모습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뿐만 아니라 옵션비를 포함하면 시세 100%로 분양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글이 등장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주택의 분양가가 시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된다면 기존 주택의 매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기존 주택의 매수가 늘어나면 시세는 상승하고 그에 따른 분양가 상승은 당연한 악순환이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또한 과거보다 쉽지 않은 상황에서의 분양가 상승은 현금부자를 위한 방안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의 고분양가 관리지역 분양가 책정은 같은 지역 내 1년 내 분양한 주택이 없을 경우에서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못했던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분양 심사 과정에서 2년 내 분양가의 110%, 3년 내 분양가의 115%와 같이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 책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분양가를 시세의 90%로 올린다는 것은 집값을 더 올리기로 결심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돈 없는 서민들이 10년을 넘게 청약을 기다리며 가졌던 내 집 마련의 희망을 걷어차 버렸다"며 "5억원 하던 분양가가 10억원이 된다. 10억원 대출도 안 나오지만 이자낼 돈과 계약금 중도금이 없어서 청약이 되어도 포기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한 시민이 부동산공인중개업소 매물정보 게시판에 게재된 부동산 시세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