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4 공급 대책이 문재인 정부 내내 나온 부동산 대책 중 국민 만족도가 가장 높다면서 집값도 안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진행자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서 2·4 대책이 집값을 잡기 어렵다는 답변이 절반을 넘었다고 하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워낙 높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번 대책에서도 서울의 경우 몇 만호이지 않을까 했던 것에 비해서는 워낙 많은 물량이다 보니까 설마 그게 되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직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부정적인 생각이 높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그러면서도 "그동안 여러 정책에 대한 평가에 비해서는 그나마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만족한다"며 "앞으로 국민께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하면 훨씬 많은 지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이번 대책의 궁극적 목적이 아파트값을 진정시키는 것에 있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지금 제일 문제가 부동산 가격이 부담 가능 수준을 넘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부동산 가격 상승의 여러 원인이 있는데 풍부한 유동성, 소득 증가 이런 요인 외에도 추가적인 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것이란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며 "이 때문에 서울에 더 이상 싼 집이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있는 집이 제일 싼 것이기 때문에 이 집을 무리해서라도 사게 되는데,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에서도 30만호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전국으로도 83만6000호보다 더 공급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최소한 주택 공급 부족 불안 때문에 가격이 상승한 것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이 안정되면 주택 가격의 하락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만, 충실히 주택 공급을 저렴하게 그리고 수요에 맞게, 원하는 위치와 원하는 형식의 주택을 공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현재 주택을 공급하는 구조 자체가 집값을 올릴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 공급하는 자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높은 분양가격을 책정하더라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는 그 자신감 때문에 끝도 없이 높은 가격을 만들어 내기도 하고, 그 주택을 생산하는 과정 자체를 비(非)전문가가 만든다"며 "비전문가들이 사업을 장기간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 분양가격이 높아져 주택을 많이 공급하더라도 주변 공급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면 공급 확대를 통해 가격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나서면 그런 거품을 충분히 뺄 수 있다. 저렴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면 지금 있는 집보다 더 싼 집이 공급되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이 유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공공이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주도하는 것과 관련해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인 것을 의식한 듯 반박에 나섰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재건축·재개발이 아니더라도 도심 내 여러 필지에는 공공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업이 많다"며 "예를 들어 재건축 D등급을 받아 붕괴 위험이 있거나 안전상의 위험이 있음에도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은 들어갈 일이 없고, 주민 스스로 하려면 전문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주 대책비 등 자금 조달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전문적인 공공 디벨로퍼가 나서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인허가도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어 담당 공무원이 인허가를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공공이 주체가 되어서 이익을 배분하는 원칙을 지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진행자가 공공이 주도해서 어떻게 싸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냐고 묻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주도해서 용적률이든 도시 계획적인 인센티브를 준 다음에 그로부터 생기는 이익을 토지주에게 최소한의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나머지는 공적인 목적으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높은 분양가로 책정될 게 낮은 분양가로 책정될 수도 있고, 분양가격은 시세보다 조금만 낮게 하고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등 선택의 여지가 많아진다"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변창흠(사진) 국토부 장관이 10일 KBS 1라디오 '홍사훈의 경제쇼'에 출연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