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급등한 집값의 원인이 공인중개사의 허위매물 등 불법 행위에도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런 내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있다. 청원인은 "부동산 이슈가 비단 부동산 가격, 공급에만 있는 게 아니다. 공인중개업소의 불법행위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도 반드시 뿌리뽑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개업법 개정 등으로 수수료 규정도 손질하는 마당에 그에 상응하는 직업윤리도 갖춰야 하지 않겠냐"며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들은 실제 매물 외에도 허위 중복 매물을 추가로 더 등록하거나 거래 완료 또는 집주인이 거둔 매물도 계속 등록하는 등 매물 부풀리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또는 관할 시군구청 부동산 담당부서에 민원을 넣어도 시간도 상당히 소요되고 처리 과정도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중개업소의 불법 행위를 없애고자 허위중복 매물 파파라치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신고를 통해 허위 중복매물이 사실인 경우 해당업소는 매물 1건당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매물 1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수요자들은 "더 깎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고 공인중개사들은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맞서고 있다. 정부는 작년 11월 중개수수료가 비싸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앞세우며 수수료 인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부동산 수수료 개편 권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작년 11월 대국민 설문조사 등을 거쳐 중개 수수료 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4가지 방안을 권고했다. 유력한 안은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중개수수료 요율 체계에 고가 구간을 많이 신설하고 저가 구간은 줄여 7단계로 만드는 1안과 1안의 구간별 요율을 활용하되 매매는 12억원, 임대는 9억원이 넘으면 요율을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는 2안이다. 첫번째 안을 토대로 예를 들면 14억원 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경우 현재는 수수료가 최고 1260만원이지만 1안대로 하면 770만원으로 줄어든다.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발주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벌여 오는 6∼7월까지 결론 낼 예정이다. 정부가 중개수수료율을 조정한다는 소식에 누리꾼들은 반기면서 더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아예 온라인 부동산 중개 플랫폼을 만들어 중개사 자체를 없애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중개업계는 아직 권고안 검토 단계이고 권고안 자체가 강제사항이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정부가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서울 한 부동산공인중개업소에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