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이틀 뒤인 28일 만료되는 만큼 헌재의 최종 판단은 임 부장판사가 법복을 벗은 뒤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변론준비기일은 국회 측과 임 부장판사 측이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증거 제출 목록, 변론 방식 등을 정하는 절차로 당일 끝날 수도 있지만 추가로 더 열릴 수도 있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1심 재판에서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에 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행동을 '법관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고 이는 국회가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는 주된 근거가 됐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 등을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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