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식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는 김대중(DJ) 정부 시절에도 조직적인 '불법도청'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DJ 정부에선 불법사찰이 없었다는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내용을 반박하며, 박 원장의 보고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 원장은 김대중 정부 때는 일체 국정원에서 불법 도청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정보기관 수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하수인인가"라고 쏘아붙였다.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 원장이 최근 이명박(MB) 정부시절 국회의원 사찰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맞불을 놓은 것이다. 자신들 마음대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해 국정원의 비밀 자료를 취사선택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김대중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1부 주임검사로 국정원에서 진행한 불법도청 사건을 맡았다.
그는 "판결문 공소장에 안 나오는 내용인데 김대중 정부 국정원은 불법 도청 조직으로, 그중 8국에서 감청 장비 이용해 직원들이 무차별 감청을 했다"면서 "조직 체계 속에서 대규모로 이뤄진 게 다른 정부 때의 국정원 감찰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DJ 정부때 역대 국정원 사상 가장 조직적으로 불법도청이 이뤄졌음은 이미 사법부에서 실체적 진실로 명백히 밝힌 바 있다"면서 "1998~2002년 당시 국정원은 수십억원을 들여 자체 개발한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인 R2 6세트와 휴대폰 감청장비인 'CAS'라는 특수 장비 20세트를 활용해 여야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고위공직자, 시민단체 등 약 1800명의 통화를 무차별 도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수수사 1부 주임검사 시절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각각 구속기소한 바 있다"며 "법원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하고 국정원장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12년전 이명박 정부 당시 사찰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법에 정치관여죄에 대해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다"며 "특정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해서도 안 되지만 나아가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도 정치 관여죄도 해당한다"고 했다.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4·7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 MB 정부 시절 불법사찰 문제가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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