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가상자산사업자 등 FIU 직접검사 역량 제고
의심거래보고 평가기준 마련…금융기관 보고 유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올해 조직 개편과 인력 확대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등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FIU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과 올해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FIU는 다른 기관과 협력 강화를 통해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FIU 차세대 FIU정보시스템를 기반으로 심사분석 기법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최근 200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이며, 다음달 완료될 예정이다.
또 심사분석관 전문성을 강화하고, 심사분석 정밀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건강보험료, 재외국민 등록정보, 대부업자정보 등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도 강화한다. 보고된 STR에 대한 엄격한 품질평가를 통해 저품질 STR에 대해서는 보고기관에 실시간으로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각 업권의 특성에 맞게 맞춤형 STR 보고 예시문 등을 마련해, 취약업권을 중심으로 공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위험기반 분석(RBA)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취약 업권 및 고위험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FIU와 검사수탁기관의 공동검사를 확대한다. 단계별 강화계획을 마련해,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검사수탁기관의 전문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검사인력 양성를 위해 자금세탁방지 전문검사 교육과정을 지속 확충하고, 검사수탁기관 검사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조직·인력 확대도 추진한다.
또한 오는 3월과 5월부터 자금세탁 방지 신규 의무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 등에 대해서는, 법 이행 전 제도이행 준비상황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FIU가 직접 검사하기로 했다. 그간 FIU는 대부분의 대상 기관(지난해 기준 8872곳) 검사는 다른 기관에 위탁하고, 내륙 카지노 9곳에 대해서만 직접 검사해왔다.
자금세탁방지 전문성도 높인다. FIU내 금융위 소속 인원에 대해 수석전문관 지정을 추진한다. 젊은 FIU 근무희망자의 경우 보직 관리상 인센티브 적용해, 장기근무를 유도한다. 부서간 업무 조정을 통해, 업무간 연계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법·제도 정비도 지속하기로 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실제 소유자가 범죄자인 경우에도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정치적 주요인물(PEPs)에 대한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도 부과한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특금법 위반 이후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테러자금조달 관련 강화된 국제기준을 반영해,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의 동결재산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