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을 빠르게 정책으로 구현하는 '국민제안 패스트트랙'이 다음 달부터 운영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이달부터 시작되고, 디지털·데이터행정 전환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은 2018년 3월 정부혁신전략회의를 통해 처음 발표된 후 해마다 수립·추진되고 있다. 올해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참여·협력 △공공서비스 △일하는 방식 등 3대 분야·8대 역점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국민 제안을 정책으로 구현하기까지 시간·절차를 대폭 단축하는 국민제안 패스트트랙이 다음 달부터 도입된다. 현재는 정부가 국민 제안을 접수하면 관계부처 의견조회, 광화문1번가 국민포럼 팀별 회의 등 약 3개월 간 여러 절차를 거치게 돼있는데 패스트트랙이 운영되면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정부혁신추진협의회에 국민 제안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이후 구체화 작업을 거쳐 차관회의에 상정해 확정하도록 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국민 참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국민 아이디어로 사회적 현안의 해법을 찾는 '도전.한국' 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등 국정 핵심 어젠다와 연계해 이달 중 신규 과제를 공모한다. 또 5월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아이디어 공모 사업을 진행하도록 실행가이드를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국민이 쉽고 빠르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달부터 '국민비서' 서비스를 도입해 국민이 카카오톡·네이버 등 민간채널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보를 제공 받고, 범칙금·과태료 등을 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의 디지털·데이터 기반 전환 속도도 높인다.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 현안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한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오는 6월 신설하고, 데이터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데이터 시대 행정문서 혁신계획'도 마련한다. 또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 등 민간 수요가 많은 주요 데이터 등을 중점 개방한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2021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을 바탕으로 선도국가로 확고히 도약하는 이정표가 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 정부혁신의 모범을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은진기자 jineun@dt.co.kr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이 2일 '2021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