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내수 진작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3월 임시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은 상호 입국금지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 협약을 세계 주요국가와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서비스업 30만개 양질의 새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4+1 전략'을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소영세상점 10만개, 중소기업 1350개사에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활용 서비스기업에 2025년까지 2조원의 우대보증을 제공할 것"이라며 "방역 안정을 전제로 서비스 수요 창출을 위해 문화·숙박·외식·스포츠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약 2300만명에 5000억원 상당의 '4+4 바우처 쿠폰' 지원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서비스 연구개발(R&D)에 2025년까지 7조원을 투자하고, 보건의료·콘텐츠 등의 해외 진출을 위해 5년간 20조원 이상의 수출금융을 지원할 것"이라며 "관광·물류·금융 등 성장성이 높은 8개 서비스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3000억원 펀드 조성, 스마트물류센터 250개소 확충, 핀테크 혁신펀드 5000억원 조성 등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디지털 전통시장 500곳을 조성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컨설팅 기업도 5개에서 30개로 늘릴 것"이라며 "이같은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지난 10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며 국회에 계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이번 3월 임시 국회에선 반드시 통과시켜주길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계속되는 항공업계의 경영악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하고, 내년 3월로 끝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도 검토키로 했다. 또 중견 저비용항공사(LCC)가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을 경우 유동성 추가 지원도 검토키로 했다.
홍 부총리는 "항공수요 회복을 위해 방역 상황을 전제로 출입국 제한 완화 등을 위한 '트래블 버블' 협약 체결을 추진하고, 검역 관련 증명서를 디지털 형태로 하는 앱 기반 '트래블패스' 시범사업도 추진할 것"이라며 "내국인 외에 외국인도 국내 입국 없는 인바운드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을 허용한다"고 했다.
트래블 버블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자는 방문 목적을 제한하지 않고, 상호 입국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항공사업 등을 개정해 항공산업발전조합을 설립, 항공보증과 발전펀드 조성을 추진할 것"이라며 "항공전문 교육기관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끝으로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이 역대 최고인 98억9000만 달러에 달했다며, 농수산식품 수출 100억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 올해 글로벌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 농수산식품 전용관' 10개를 개설해 300여 관련 기업 진출을 지원할 것"이라며 "인삼, 음료 등 전략품목을 중심으로 신남방, 신북방 국가로 수출을 확대하는 한편 김치.조미김 등 간편식품 상품개발과 수출 지원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했다. 김승룡기자 srkim@dt.co.kr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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