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이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파문으로 국민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게 됐다. 일각에서는 땅 투자 비법을 전수하는 1타 강사들이 생존권을 위협받는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다.
1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번 땅 투기 파문에서는 일반인에게 생소한 맹지가 자주 거론됐다. 맹지는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는 땅이어서 잘못 샀다가는 되팔지도 못하며 팔더라도 헐값에 팔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LH 직원들은 이 땅을 시세보다 50% 더 많은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 아무 쓸모 없는 맹지가 신도시 부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결정이다.
'대토보상'이라는 용어도 등장했는데, 이는 현금 대신 신도시의 땅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땅을 받아 건물을 올리면 미래 가치는 투자 비용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의 농지를 매입한 뒤 제출한 가짜 영농계획서도 논란이 됐다. 영농계획서는 농지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 토지를 매입한 당사자가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다.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했다는 건 농사를 짓겠다는 뜻인데 LH 직원들은 주 재배 작물로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선 불법으로 묘목을 심었다.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묘목을 심는 것이 보상을 받을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는 LH 직원들이 토지보상 업무과정에서 습득한 감정평가나 보상 규정의 허점을 파고들어 수익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LH 일부 직원들의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의 한 토지에 묘목이 빽빽하게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