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디지털 경제 맞춰 혁신
데이터 등 활용하고 확산 촉진
데이터 등 활용하고 확산 촉진
특허청 제공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11일 디지털 경제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정비하고,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성장을 실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전략은 △친디지털 지식재산제도 구축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지식재산 보호·집행 강화 등 네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AI 창작물에 대한 발명자·창작자 인정, 소유권 등 핵심 이슈를 전문가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제도화한다. 또한 데이터 부정취득과 사용을 부정경쟁 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전자책·앱 등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심사·심판제도도 디지털·융복합화 추세와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맞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AI, 자율주행 등 디지털·융복합 산업 심사 가이드를 마련하는 한편 색채, 홀로그램 등 비전형상표의 유형별 심사가이드도 수립한다. AI 특허·디자인 검색 및 기계번역 등 심사시스템 고도화에도 나선다.
R&D와 산업활동 전반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시스템도 마련한다. 디지털, 탄소중립 등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 R&D 전 단계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대형 R&D사업단에 IP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 보유 데이터를 연계하고,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을 제공하는 등 산업활동 과정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산업-경제-특허 데이터'를 연계·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 구축·개방도 추진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혁신기업 성장 지원에도 힘을 모은다. IP금융 담보대출 취급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하고, 500억원 규모의 IP투자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민간 거래기관을 컨설팅 기반 전문기관으로 키우고, 특허출원·등록, 기술취득비용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를 추진한다. 지식재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특허청은 이와 함께 영업비밀,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업계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올해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발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고,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를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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