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
20% 초과대출 대환 공급·햇살론17 금리 2%p 인하
햇살론 뱅크·햇살론 카드, 정책서민금융 상품 출시
은행·보험·여전까지 서민금융 출연주체 확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20% 초과대출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대환상품을 공급한다. 저신용자 생계자금 프로그램인 햇살론17의 금리를 낮추는 등 서민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조치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 측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 위축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출연금을 납부하는 금융권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라며 개편 배경을 밝혔다.
우선 20% 초과대출에 대한 대환상품을 한시적으로 공급한다. 7월 이전에 연 20% 초과 고금리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하고 있거나 만기가 6개월 이내로 임박한 정상상환 중인 저소득·저신용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품 금리는 20% 미만을 적용하되 고객 신용등급에 따라 최저 17%에서 최대 19%까지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3년 또는 5년의 기간이다. 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17의 최고금리는 기존보다 2%포인트(p) 내려간 15.9%로 인하되고, 명칭도 햇살론15로 변경된다. 금융위는 시장상황에 따라 금리 추가인하를 검토할 방침이지만, 지나치게 금리를 낮추면 되레 7등급이하 최저신용층의 상품 이용이 어려워질 가능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금리 인센티브도 확대된다. 현재는 3년 만기대출을 꾸준히 갚을 경우 연 2.5%p씩, 5년 만기는 연 1%p씩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개선안에서는 3년과 5년의 금리 인센티브를 나란히 0.5%p씩 늘려 각각 3%p, 1.5%p로 확대한다.
'햇살론 뱅크' 등 은행권을 통한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도 출시된다. 연소득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 중 신용도가 개선된 정책상품 1년이상 이용자가 대상이다. 은행의 자체 신용대출과 달리 신용보증을 통해 지원해 4%~8%대 금리가 책정될 예정이다. 근로자햇살론(8.48%)이나 새희망홀씨(7.01%) 대비 소폭 낮은 수준이다.
이른바 서민형 신용카드인 '햇살론 카드'도 출시된다. 저신용·저소득 서민취약계층 등은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 할부나 포인트 등의 혜택에서 소외됐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의 상환능력을 충족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내에서 신용카드를 발급해 줄 계획이다. 단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대출이나 유흥주점 등 일부 업종 사용은 제한된다.
지원 자금은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그리고 여신전문금융사 등의 출연을 통해 확보된다. 국회 통과를 앞둔 '서민금융법(서민의 금융 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출연주체가 확대됐기 때문이다. 출연요율은 해당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의 0.03%로 책정됐다. 지난해 기준 은행권 1050억원, 여전권 189억원, 보험권 168억원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