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검토해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상반기 중 누리집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해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계획이며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해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방침이다.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해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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