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국공'·조국 사태… '공정성 배신' 실망한 젊은층의 지지 이탈은 수순
우리처럼 정부가 택지·주택 쥐고 흔드는 나라 있을까… LH, 해체 가야
全 공무원 재산 등록? 너무 단순한 접근… 관련 담당만 신탁 등 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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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견을 듣는다] "논의없이 전달만 하는 꼰대정권… 2030세대 등 돌리는 건 당연"](http://contents.dt.co.kr/images/202104/2021040202100469660002[1].jpg "[고견을 듣는다] \"논의없이 전달만 하는 꼰대정권… 2030세대 등 돌리는 건 당연\"")
우석훈 성결대 교수·내가꿈꾸는나라 공동대표
진중권, 서민, 김경율, 우석훈. 이들의 공통점은 집권세력의 내로남불, 위선, 무능에 매서운 질타를 가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이 한 마디 던지면 대중의 이목이 집중된다는 점에서도 비슷하다. 이들이 유독 시선을 끄는 이유는 이들이 전에는 이념적으로 따져 문재인 정권편, 그러니까 진보좌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역전승이 더 짜릿한 것처럼 이들의 반전은 극적 효과가 있어 진실의 파문을 넓게 퍼뜨린다.
[고견을 듣는다]는 그동안 이들 진보적 지식인들이 왜 문재인 정권에 등을 돌렸는지 들어봤다. 오늘은 우석훈 교수 차례다. 이제 4명 중 진중권 전 교수만 제외하고 모두 고견을 듣는 셈이다. 우 교수는 2007년 '88만원 세대'(박권일과 공저)를 통해 '알바세대'로 전락하게 될 청년층들의 실태를 고발해 주목을 받았다. 참여연대와 대안적 환경 이슈를 제기하면서 진보좌파 경제학자의 입지를 굳혀왔다. 그러던 그가 2019년 9월 조국사태 때 같은 참여연대 출신 조국 전 교수를 비판하면서 정권과 대립항이 됐다.
우 교수는 얼마 전 대표적 지식인 정책연구모임인 안민정책포럼 강연자로 초청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자체가 사기'이고 '가덕도신공항은 부산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갈해 다시 한번 관심을 끌었다. 지난 2월에는 박용진 의원, 김세연 전 의원과 함께 '리셋 대한민국'이란 대담집을 내고 대한민국을 뒤집어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인터뷰에서도 우 교수는 파격적인 주장을 했다. 진보좌파 경제학자이면서도 현재와 같은 공공주도의 주택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소득이 3만 달러가 되는 나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시장을 끌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군부정권이나 하는 행태고 유신의 잔재"라며 "정부는 공공주택, 재생사업만 하고 분양시장에서 손떼야 한다"고 했다.
우 교수는 현 정권의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집권세력의 생각이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논의와 토론, 소통이 없고 밀실 결정과 전달만 있는 문 정권은 태생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인터뷰는 지난달 30일 10여년 만에 최악의 황사와 미세먼지 내습이 있었던 직후인 30일 우 교수가 사는 서울 평창동 동네 카페에서 가졌다. 날씨 얘기로 말문을 열었다.
대담=이규화 논설실장
-황사·미세먼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생태경제학자로서 해법은.
"공기 물 이런 환경 문제는 한 국가만으로는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한·중·일 동북아 3국이 협력이 안 돼요. 우리 정부를 비롯해 일본, 중국 모두 상호 민족적 앙금이 있기도 하지만 누가 무얼 주도하면 다른 두 나라가 잘 따라주지 않아요. 미세먼지와 황사는 중국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지만 또 폐플라스틱이나 해양오염 물질은 우리가 중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테이블 위에 다 올려놓고 논의를 해야 하는데, 안 되고 있어요. 원전 시설만 해도 지금 중국이 황해안 쪽에 계속 짓고 있거든요. 역내 리더십이 없어요. 싸울 때 싸우더라도 공통의 문제는 서로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중간에 있는 우리가 역할을 할 여지가 있을 텐데요.
"그럴 거 같아요. 한국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마 그 원인은 일본과 겪고 있는 갈등 때문이겠지요. 정부 기후변화 협상단에서 일한 적 있는데, 환경 문제는 국제협력이 절실하다는 걸 느꼈어요. 제 생각에 한국은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논의가 너무 단조롭고 특정 이슈에 대해 특정 그룹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게 문제예요."
-외교적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자체 논의가 튼실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우리는 다양성 같은 게 약합니다. 저는 생태경제 하다 보니 진보 내에서도 마이너 그룹이에요. 진보에서는 노동이 주류거든요. 한쪽의 목소리에 휩쓸리니 그 방향으로 안 가면 안 되는 겁니다. 현 정부도 한 목소리만 세잖아요. 일본, 중국과의 외교에서도 그래요."
-보궐선거 여론조사를 보면 여당 후보가 야당 후보에 크게 뒤집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 여당이 이렇게 밀리는 건 처음인 거 같은데요. 우선 LH 투기사태가 큰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렇죠. 제 생각에 LH는 해체해야 합니다. LH 지키려다 정권 날아갈 수 있어요. 저는 한전(한국전력)을 자주 예로 드는데, 한전은 배전만, 그러니까 '전봇대' 관리만 맡고 발전은 6개 자회사(한수원 포함)가 하고 있거든요. 한전을 이렇게 나누려 할 때 우리나라 전기 큰일 난다고 했어요. 지나보니까 별 일 없잖아요. 자회사들이 서로 견제를 하니까 부패한 사람들이 감옥 가는 일은 좀 늘었지만요. 지금처럼 정부가 다 쥐고 택지와 주택을 다하는 나라가 없어요. 일본이 80년대 그런 모델이었는데, 지금은 일본도 분양시장에서 공기업은 철수를 했고 임대주택 제공과 도시재생기구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정부는 투기를 막는다는 명목으로 LH 등을 통한 공공개발을 결코 포기하려고 하지 않는데요.
"일본의 경우 인프라에 투자하고, 룰 세팅을 하는 등 누가봐도 공적인 일은 정부가 하고 집 지어 분양하는 일은 손뗐거든요. 꼭 필요하면 지역별로 만들어서 하도록 했고요. 왜냐하면 지역이 더 잘 알아서 필요한 것을 할 수 있어요. 중앙형 조직이 택지개발부터 분양까지 하는 나라가 없어요. 80년대 했던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택촉법(택지개발촉진법)을 원래 없앤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손도 안 봤어요. 택촉법으로 하면 어떻게 하든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정보와 권한이 한 군데로 모이는데 비해 견제할 장치는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한 사람의 도적을 열명 백명이 잡지 못하는 겁니다.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곗돈 돌려가면서 타는 방식처럼 투기를 하면 그걸 어떻게 잡아냅니까. 투기가 이렇게 진화를 하는 거예요. 만약 초등학교 동창들끼리 모여 1억 씩 내 투기하자고 하면 그걸 어떻게 잡아요? 지금까지는 자기 이름으로도 했지만, 앞으로 더 세게 잡을 것이라고 하면 더 음성적으로 되겠죠. 서로 견제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직원들끼리 정보를 서로 모른다고 했는데, 모르긴 뭘 몰라요? 조직 내외부에서 견제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발전사들도 처장급에서 부패가 많았는데, 서로 경쟁하다보니 차츰 없어졌거든요."
-정부가 주도해야 빠른 시일 내에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거든요.
"지금 대량으로 공급이 안 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해도 관리만 잘 하고 부분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이렇게 가면 됩니다. 예상 못한 변수라면 아파트 선호예요. 아파트만 재건축과 관련해 감가상각이 없는 특수한 부분이 됐거든요. 좋든 싫든 아파트를 사고자 하는 경제적 동인(動因)이 생겼고 주택보급률이 100% 넘는다 해도 단독이나 빌라 대신 아파트로 가려고 하는 수요가 생겼어요. 이 수요만큼 소화를 해줬어야 하는데, 못한 겁니다. 이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지요."
-정부여당이 9급 공무원을 포함해 공공기관 직원까지 전 공직자들의 재산등록을 추진하자 공무원들이 '우리를 투기꾼으로 보느냐'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과도하지요. 굳이 한다면, 부동산이나 입지와 관련한 공무원들의 재산을 신탁시키든지, 그와 관련 없는 공직자들은 권고를 한다든지 해야지요. 행정이라는 게 여지를 둬야 조정도 하고 그러는데, 무조건 하라 그러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요. 너무 쉽게 접근하는 것 같아요."
-현재 가장 바람직한 주택 공급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장기적으로 정부는 임대주택을 비롯해 특수목적의 주택, 예를 들어 서민을 위한 반값 아파트라든가 하는, '소셜'을 붙일 수 있는 분야만 하고 집 지어서 파는 것은 집장사(건설사)에게 맡겼으면 좋겠어요. 싸든 비싸든 잘 만들면 잘 팔릴 수 있지 않겠어요? 다만, 토지라는 것은 공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집을 지어 파는 사람들한테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충족하도록 요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가격도 어느 정도 투명하게 공개도 좀 하라고 하고요. 1인당 소득이 3만 달러 되는 나라에서 정부가 틀어쥐고 시장을 이끌고 가겠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라고 봐요. 군부정권과 유신의 잔재라고 봅니다."
-사실 주택정책의 제1주안점은 무주택 서민을 위한 안정된 주택 제공이거든요. 그 다음이 중산층을 비롯한 국민의 안정된 주거대책인데, 이게 집값 폭등으로 다 망가졌어요.
"서민 임대주택은 민간이 분양할 때 일부분을 떼어서 공공임대로 하거나 주택기금을 마련해서 지었어요. 임대주택 보급률은 계속 5~6% 선을 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대주택을 10년 지나면 분양을 하거든요. 짓고 빼고, 짓고 빼고 그러니까 늘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영구임대주택이 실은 진짜 임대주택인 거지요.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이렇게 잉여적 방식이었어요. 가난한 시절에는 시드머니가 부족하니 민간 분양할 때 뜯어서 한다든가 장기 임대 후 분양 전환해 또 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을 썼는데, 우리가 가난한 나라도 아니고, 이젠 영구임대주택을 지으라는 겁니다, 좀 품질 좋은 집으로."
-실제로 집값이 폭등해 사회에 진출하는 대다수 청년층은 품질 좋은 임대주택에 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않고 애를 안 낳겠다고 하는데,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려면 잉여형 임대주택 방식에서 벗어나야 해요. 재건축할 때 찔끔, 택지개발 할 때 찔끔 이러고 있거든요. 입지도 좋은 곳으로 해야 해요. 전에는 대단지로 했는데, 규모를 작게 하면서 디자인을 좋게 하면 임대주택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 돈을 안 들이는 거예요. 사실, LH 입장에서도 수익 맞춰야 하는데 정부에서 시장 논리 무시하고 찍어누르니 적자가 계속 쌓이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이 어렵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요즘 추락 수준입니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아질 거예요. LH사태에 대응하는 것은 단순히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해체 수준으로 하겠다고 했다가 몇 주 지나니까 쑥 들어갔거든요. 사람들이 'LH가 힘센 공기업이라고 하더니 정말 힘세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이번에 개혁을 못 하면 이 상태로 몇 년 더 갈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이상한 게, 3기 신도시를 해야 하니까 있어야 된다? 그런 일은 국토부 안에 임시본부 하나 있으면 돼요. '3기 신도시본부' 이런 식으로 하고 필요하면 전문가 파견 받고요. 거기서 하는 일이 무슨 엄청난 게 아니거든요. 전부 하청 주는 거거든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서 LH 아니면 안 되는 양 말하는 거에요."
-LH를 유지해야 하는 국민이 모르는 중대한 이유가 있나보지요.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이 있잖아요. 3기 신도시는 국가 주택정책의 일부예요. 그것도 수도권 중에서 서울과 경기도 일부에 해당하는 아주 작은 것인데, 이것 때문에 국가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은 행정의 기본자세가 아니지요."
-현 정권의 지지율 하락에서 특이한 점은, 특히 20대가 등을 돌렸다는 건데요.
"원인을 추적해보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때 남북 단일팀을 만든다고 할 때 시작됐을 거라고 봐요. 단일팀을 만들어도 되는데, 미리 우리 선수들에게 양해를 좀 해주면 좋겠다고 설명하고 납득시키는 뭔가 절차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 국가적인 사업에 그것도 이해 못하냐'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청년층들이 선수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던 거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연속됐거든요. 인국공 사태(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일괄 정규직 전환), 조국사태 등이 있었지요. 국회에서도 청소노동자 분들이 정규직화 된 적 있어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논의해서 부드럽게 갔거든요. 방향의 문제가 아니라 과정의 문제입니다. 설득하는 과정이 귀찮은 거예요. 옛날에는 통보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청년들이 '나는 납득이 안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논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참여정부 때 겪어보면 논의 논쟁이 많았어요. 누가 정부의 일에 뭐라고 하면 정부에서 해명을 하든지, 팩트가 틀렸다고 반박을 하든지 했어요. 그런데 이번 정부는 전달만 있지 토론 같은 게 거의 없어요. 논쟁과 디스커션을 해야지, 무엇을 슬쩍 뿌려요. 흔히 간을 보고 분위기 안 좋으면 빼고, 분위기 괜찮으면 강행. 이게 군인들이 하는 방식이지요. 결정은 자기들이 다하고 전달만 하는 겁니다."
-그동안 진보 경제학자로서 자칭 '진보정권'이라는 이 정부에 쓴소리를 많이 해오셨는데요.
"정치를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정책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중권 선배 같은 사람들은 정치에 가깝거든요. 저는 정치는 잘 모르겠고, 정책을 보면 누가 해도 문제가 생겨요. 보수가 해도 생기고 이쪽에서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생각보다 너무 못하더라고요. 욕먹어도 싸지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이제 1년 남았습니다. 이번 보선 끝나면 레임덕이 본격화되고 정책에 추진력도 빠질 텐데요.
"특히 인사가 안 좋았어요. 정책이든 로드맵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이번 정부는 정책의 실패 이전에 인사 실패가 너무 커서 지금부터 해도 방향을 바꿔서 실제로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요. 설령 사람을 바꾸면 어떨까 생각하겠지만, 문 대통령 스타일이 바꾸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후반기에 국정 로드맵을 계속 만들었어요. 당신 변양균 정책실장이 주도했었는데, 물론 정권이 바뀌면서 실행되지는 안았지만, 그 때 논의된 많은 요소들이 현실이 됐고 사회가 그쪽으로 갔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처럼 '지금이라도 로드맵을 만들어라' 실행되든 안 되든, 그 말씀인가요.
"당장 정책을 하지 않더라도 논의를 해서 주택정책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을 순 있지요. 결과가 나지 않더라도 결과로 가는 과정은 정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는 지금 민주당 정부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일방주의에 익숙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이런 데에 익숙하지 않은데, 정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과정에 어떤 논의를 거쳐서 사람들이 수용을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모든 정책에는 손해보는 사람과 이득보는 사람이 갈려요. 그걸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손해보는 사람도 손해를 완화시키는 장치들이 있어야 하거든요."
-과정을 생략한 대표적인 것이 탈원전, 일방적인 소득주도성장 정책, 검찰개혁 등을 꼽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문재인 정부는 과정을 많이 생략했지요. 밀실에서 결정하고 과정을 뛰어넘었어요. 그건 다음 정부에도 교훈이 될 것 같아요. YS(김영삼) 때 문민정부라고 했고, DJ(김대중) 때 국민의정부라고 했고 노무현 때 참여정부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게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정부의 핵심 가치를 내세우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MB(이명박)와 박근혜 때는 자기 이름의 정부잖아요. 좋은 전통이었었는데…. 그래서 다음 정부에서는 누가 되든 자기들의 가치를 거는 전통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든 진보든 마찬가지예요. '실용정부'를 달든 '중산층을 위한 정부'를 달든 우리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가치를 놓고 과제를 하나씩 해소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지요." <기사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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