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을 돕는 40년 만기 초장기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이 이르면 올해 7월 출시될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은행권과 함께 40년 모기지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출시 목표는 7월로 잡았다.
금융당국은 만기 40년 모기지 상품을 청년과 신혼부부에 우선 도입할 방침이다.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조치다.
40년 모기지는 현재 30년이 최장인 보금자리론 요건을 준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이하(미혼 시 본인·기혼 시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만기가 길어지면 매월 갚는 원리금 상환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테면 40년 만기 상품으로 2.5%의 이자로 3억원을 대출 받을 시 월 상환 금액은 99만원으로 30년 만기(119만원)때보다 20만원(16.1%)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상품 출시를 위한 자금 조달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주금공은 초장기 모기지 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처음으로 30년 만기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했는데 높은 응찰률을 보였다. 이미 30년 모기지 상품을 공급 중이라 주금공의 전산 개발과 은행권 시스템 구축에도 큰 무리가 없을 전망이다.
40년 만기 모기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면 50년짜리 상품도 나올 수도 있다. 해외의 경우 미국은 40∼50년 초장기 모기지가 있고, 일본도 지난해 50년 만기 모기지를 출시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도 언급한 상황이다. 다만 40년 모기지가 주금공 보증인 반면 이 위원장이 제안한 50년 만기 상품은 국가 보증제라 설계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