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진하야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등장했다.
지난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은 "바로 얼마 전 끝난 재보궐 선거로 마음이 상당히 착잡할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로의 말을 먼저 전해 올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위헌적, 아니 숫제 불법적인 임대차법을 날치기 강행하면서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적폐 청산과 정의와 형평이었다"며 "그러나 전격적인 입법 강행을 통해 정책효과를 노렸던 그들은 법 시행 전 임대료를 심하게는 60%까지 먼저 올려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건에서 보듯이 투기 세력을 조사하면 전부 민주당 간판스타들"이라며 "이것이 당신들이 보여준 희생의 실체 아니었습니까"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4년간 장관들 청문회에서 부동산으로 문제가 없었던 후보가 있기는 했냐"며 "그래놓고 이 정부는 임대인들에게 집 가진 사람들은 도둑놈들, 없는 사람 핍박하고 부려먹는 지주들, 집은 한 채만 가져라 두 채만 가져라, 불로소득 환수하겠다, 집 가진 수대로 때려잡아야 한다고 시시때때로 막말을 내뱉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는 대출 막아놓고 집도 못 사게 만들어놓고 부동산 악법으로 맘 놓고 임대, 임차도 못 하게 해놓고 이래저래 잘근잘근 밟아대던 당신들은 그 뒤에서 대출받아서 부동산 구매해 놓고 수십억원 차익 남기는가 하면 집을 팔아 또한 수십억원씩을 차익으로 챙겼고 마치 손가락 클릭 한 번으로 장바구니에 쇼핑물건 담듯 그렇게 주택을 수십 채씩 마구잡이로 사 놓고도 국민들은 전부 임대주택으로 쑤셔 넣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당신들"이라고 했다.
이어 "과연 이런 당신들이 국민에게 희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이냐. 도대체 어떤 염치여야, 어느 정도 얼굴이 두꺼워야 법은 너희나 지키고 희생은 너희나 해라면서도 국민에겐 희생을 넘어선 가렴주구를 강요할 수 있냐"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 국민은 생태계도 몰수당했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는 생태교란종 정부"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은 각계각층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로서 관계를 맺고 이익을 주고받으면서 살아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러했고 상류층과 중산층과 하층까지도 모두가 서로의 삶에 필요한 존재가 되어 생태계를 이어왔다"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치 울창한 숲처럼 대한민국 생태계를 이뤄왔던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체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자유 민주주의와 자유 경제체제를 작살냄으로써 대한민국의 모든 생태계를 작살냈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될 생태계 동반자다. 남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선 안 될 생태계 동반자이고 그것이 아무리 대기업이라 해도 21세기형 시장에서의 대기업 또한 소비자에겐 없어선 안 될 존재"라며 "그러나 당신은 임대차 3법으로, 대기업 죽이기로, 페미 정책으로, 사회주의 정책으로 이 모든 생태계를 무참히 작살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거의 식물인간 상태다. 바이탈 싸인이 전혀 잡히질 않는 나라로 전락했다"며 "생태교란종 황소개구리의 폐해가 이보다 클 것이냐, 그도 아니면 배스의 피해가 이보다 클 것이냐"고 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고정익동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보라매(KF-21)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