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어”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사흘 만인 이날 오후 기준, 동의자 수가 2만 3000명을 넘어섰다. 사전 동의 100명 기준을 충족하면, 청와대가 공개 여부를 검토하는데 해당 청원글은 하루 만에 사전 동의 1만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직까지 청와대의 공개 결정 전이기 때문에 현재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검색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연결주소(URL)로 접속해야만 볼 수 있다.
해당 청원글을 작성한 네티즌은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달라"며 "나날이 줄어드는 출산율과 함께 우리 군은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남성의 징집률 또한 9할에 육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에 비해서 높아진 징집률만큼이나 군 복무에 적절치 못한 인원들마저 억지로 징병대상이 돼버리기 때문에 국군의 전체적인 질적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청원인은 "그 대책으로 여성 또한 징집 대상에 포함해 더욱 효율적인 병 구성을 해야 한다"라며 "이미 장교나 부사관으로 여군을 모집하는 시점에서 여성의 신체가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는 핑계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는 예전 군대와 달리 현대적이고 선진적인 병영 문화가 자리 잡은 것으로 안다"며 "여성들도 인지하고 있으며, 많은 커뮤니티를 지켜본 결과 과반수의 여성도 여성 징병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성 평등을 추구하고 여성의 능력이 결코 남성에 비해 떨어지지 않음을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하는 것은 매우 후진적이고 여성비하적인 발상"이라며 "여자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듬직한 전우가 될 수 있다"고 '여성 징병제 도입'을 강하게 주장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도 '여성 징병' 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자', '남녀 모두 40~100일간 기초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예비군으로 양성하자'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앞서 같은 당 전용기 의원은 '헌법을 개정해서라도 군 가산점제를 부활하자'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여성 징병'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진 전 교수는 "모병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할 목표이나, 현재로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지요"라며 '모병제'가 현실화되기 힘든 가장 큰 문제로 '재정'을 꼽았다.
그는 "게다가 그리로 가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실현 가능성 없는 입술 서비스로 2030 표나 좀 얻어보겠다는 포퓰리즘"이라며 "나름 진보적이라고 안티 페미니즘의 복용량을 적절히 조절해 내놓은 제안이다. 속 들여다 보이네요"라고 비꼬아 비판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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