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과 폐기물 불법투기가 예상되는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환경공단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됐다.
우려 지역은 빈 공장이 있는 산업단지, 휴·폐업한 재활용업체, 화물차량 접근이 쉬운 공터가 있는 지역 등을 선정했다. 특히 시세보다 높은 비용으로 계약되거나 대리로 계약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 사람 왕래가 적은 부동산 임차지 등을 파악해 순찰을 확대할 예정이다.
순찰 중에 불법 투기 폐기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에 통보해 행위자, 운반자, 배출자, 현장 작업자 등 불법 투기에 가담한 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지난 6일부터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사업장폐기물 부적정 처리가 의심되는 업체 5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진행 중이다. 합동 점검에서 '폐기물관리법'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법적 조처를 할 예정이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폐기물 불법 투기 발생 방지를 위해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체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며 "불법 투기 근절은 지역주민 등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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