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폭등한 집값 때문에 '벼락거지' 처지에 놓인 무주택자들의 불만이 점점 커지고 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무주택자들의 청원 글이 잇따르고 있다. 30대 중반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청원인은 '대출 규제로 인한 부동산 폭등으로 무주택자들을 거지, 빚쟁이, 투기꾼으로 만든 현 정부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서 "11억원이 넘는 서울 집값 때문에 흙수저도 아닌 거지가 되어 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 중 대출 규제를 콕 집고서 "9억원이라는 대출 규제 기준가는 집값을 폭등하게 만들었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라는 규제는 열심히 돈을 벌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는 2030세대를 평생 집을 못 사는 거지 혹은 은행과 대부업체에 월급 80%를 상납하는 빚쟁이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진국과 같이 장기 모기지를 통용화해 이자를 낼 여력이 있는 젊은이들은 이자를 내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다만 대부업체를 통하는 후순위 대출 같은 불안정하고 위험한 대출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법적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다. 26일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올해 4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억1123만원으로 KB국민은행이 관련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8년 12월 이후 최고가를 찍었다.
서울 평균 아파트값은 2017년 3월 6억17만원으로 6억원을 돌파한 뒤 1년 7개월 만인 2018년 10월(8억429만원) 8억원을 넘어섰고 작년 3월 9억1201만원을 기록하며 9억원을 넘어섰다. 이후 작년 9월, 6개월 만에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12만원으로 10억원을 돌파했고 다시 7개월 만에 1억원이 더 오르면서 11억원을 넘어섰다. 최근 1년 1개월 새 2억원이 오른 셈으로 직전 연도와 비교하면 집값이 오르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라지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은 더 어려워졌다.
또 다른 청원인은 정부가 올해 7월부터 시작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 3만200호의 절반인 1만4000호를 신혼희망타운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히자 2030 무주택자만 국민이고 4050세대는 국민도 아니냐며 크게 반발했다.
청원인은 "문재인 대통령 믿고 2017년 집 구매하려다 집값 잡아준대서 믿고 또 믿고 기다렸는데, 집값은 3배 이상 폭등해 버렸고 3기 신도시만 기다려 왔는데 이제 와서 절반이 신혼타운이라뇨?"라며 "대통령만 믿고 기다렸던 중년층들은 국민도 아니냐, 이런 역차별이 어디 있냐"고 설명했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여러 논문에 따르면 LTV를 규제했을 때 서민들이 더 어려워진다고 나와 있다"며 "그렇다고해서 현재 집값이 고점인 상황에서 함부로 대출 규제를 풀어줘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재료들이 서민의 주거를 안정시킬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과 관련해 "신혼부부 배정 비율을 20∼30%로 낮추고 일반 분양 물량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