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씨는 사업주로부터 코로나19 감염예방 목적으로 퇴근 후 이동 동선 현황을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것도 아님에도 이동 동선 작성은 개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생각이 들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이동 동선 작성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이동 동선 작성 중지와 관련 자료를 파기하도록 조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4년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개인정보 분쟁조정사건 처리현황'을 발표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등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분쟁조정위는 총 1349건의 개인정보 분쟁을 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개인정보위가 통합 감독기구로 출범한 이후 최근 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431건으로 전년 대비 22.4% 늘어났고, 올해 3월 말까지 분쟁조정 신청건수는 18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92건) 200% 증가했다. 2019년도부터 '손해배상금 산정기준'을 적용하면서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들에게 합리적인 손해배상금을 제시하게 됐고, 조정성립율도 지속적으로 향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사후적으로 구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통화내역 열람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등 분쟁조정사례를 발굴해 예견되는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했다.
다만 분쟁조정제도는 공공기관과 달리 민간기관에게 현행법상 조정절차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근거가 없는 등 실효적·적극적 분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국민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운영상 한계점을 세 가지 방향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법·제도 개선으로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조정참여 의무대상을 공공기관에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하고 조사관의 사실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6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분쟁조정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으로 공익성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연계조정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모바일 분쟁조정 신청 기능과 유사 분쟁조정 사례를 쉽게 검색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분쟁조정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처리한 분쟁조정 사건 중 개인정보 침해 예방 및 분쟁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을 선정해 '2020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한다. 사례집은 분쟁조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공기관과 각종 협회, 민간단체 등 163개 기관에 배포된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최근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확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거래가 많아지며 분쟁조정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를 해결하려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분쟁조정위는 개인정보 침해를 받은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구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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