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올해 급등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집주인들이 접수한 의견이 14년 만에 최대치인 4만9601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높게 오른 세종시에선 집주인들의 의견 접수가 작년보다 15배 불어났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를 거쳐 오는 29일 0시께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열람 기간 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4만9601으로 집계됐다.
제출된 의견은 작년 3만7410건보다 약 33% 증가해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다만 올해 공시대상 공동주택 수가 1420만5000호로 작년보다 37만4702호 늘어난 점도 감안해야 한다.
서울은 의견제출이 2만2502건으로 작년 2만6029건보다 다소 줄었다. 반면 세종은 작년 275건에서 올해 4095건으로 증가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주민 의견을 취합해 접수한 것이 1건으로 집계된다는 점을 감안해 호수 기준으로 하면 의견 제출은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세종에선 아파트 단지들이 집단 의견 접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수·집단 민원은 지역별로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세종 73단지, 부산 39단지, 대구 15단지 등 순이었다. 접수된 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0%),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0%)이다.
고가 주택일수록 의견 제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 주택은 1만1000호가량인데 1074건의 의견을 제출했다. 상위 약 4%에 해당하는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의견 제출 비중은 3% 수준이었다. 공동주택의 92%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중 의견을 제출한 비중은 약 0.2%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옛 한국감정원)이 제출된 의견을 검토해 공시가격을 조정한 비율은 5%다. 지역별로 세종이 11.5%(470건)에 달했다. 공시가격이 평균 70% 급등하다 보니 민원도 많았고, 정부의 공시가 조정 반영 비율도 높았다. 서울은 3.8%(865건), 경기는 4.2%(638건)였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작년 69.0% 대비 1.2%포인트 높아졌다.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1308만9000호(92.1%)이며 서울에는 182만5000호(70.6%)가 있다.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호, 서울 41만3000호(16.0%)다. 한편 국토부는 다시 이의신청을 접수해 검토를 벌여 6월 25일 공시가격을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