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작년 7월 국회 5분 연설서 '전세 소멸' 가속화 예견
임대차 3법 시행 9달…"주거비용 상승 더 민감한 분들 정부가 힘들게 만들어"
'제도 변경 일시적 영향, 참으라'던 靑이호승에 "임대차법 방치, 수구꼴통의 사회파괴"
임대차 3법 시행 9달…"주거비용 상승 더 민감한 분들 정부가 힘들게 만들어"
'제도 변경 일시적 영향, 참으라'던 靑이호승에 "임대차법 방치, 수구꼴통의 사회파괴"
경제학 박사이자 KDI(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출신인 윤 의원은 앞서 지난해 7월말 정부·여당이 강행한 부동산 관련 3개 입법에 대해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는 '5분 사이다 연설'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임대료 인상 폭 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지목해 윤 의원은 "전세 제도는 빠르게 소멸하는 길로 들어섰다"고 단언했었다. 전세 대부분이 월세로 전환되는 등 공급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는 품귀 현상을 보이다가 소멸하는 현상을 정부·여당이 앞당겼다는 취지다.
윤 의원은 "진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각자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도 당당하게 기득권층에 주눅 들지 않고 자기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느냐, 막느냐'라 생각한다"고 전제하며, 임대차 3법 결과를 두고 "주거비용 상승에 더 민감하게 타격을 입는 분들을 정부가 더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다. 한번 잘못할 수는 있으나, 그 결과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를 고치려 노력하지 않고 상황을 악화시킨다면, 이것은 수구꼴통이 사회와 사람을 파괴하는 행태"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청와대 경제수석 재임 중이던) 작년 가을 언론 인터뷰에서 임대차 3법에 대해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라 했다"고 지목했다.
윤 의원은 이 정책실장에게 "아직도 '전세시장의 붕괴가 일시적 영향이라 무조건 국민이 인내해야 한다'는 입장이신지 궁금하다"며 "적어도 책임있는 정부라면, 지금 상황을 끝없이 방치하겠다고 내버려둬서는 안될 일"이라고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이어 "향후 시장을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언제까지 어떤 상황까지 두고 보시겠다는 건지, 임대차법을 손볼 일정을 밝혀야 한다"며 "'세상을 고치는' 진보를 자처한 정부이니, 적어도 세상을 더 망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은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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