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 첫 제재
AI 윤리 자율점검표 마련 추진
AI 윤리 자율점검표 마련 추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스캐터랩에 과징금 5550만원, 과태료 4780만원을 각각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이번 조치는 AI 기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사례다.
개인정보위는 AI 챗봇 이루다 사태와 관련한 조사 결과, 스캐터랩이 자사 연애 분석 애플리케이션(앱)인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에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루다의 AI 개발과 운영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은 이루다 AI 모델의 개발을 위한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카카오톡 대화에 포함된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암호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한 약 60만명에 달하는 이용자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94억여건을 이용했다. 특히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문장 약 1억건을 응답 DB(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루다가 이중 한 문장을 선택해 발화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개인정보위는 스캐터랩이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신규 서비스 개발'을 포함시키고 이용자가 로그인함으로써 이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만으로는 이용자가 이루다와 같은 신규 서비스 개발 목적의 이용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신규 서비스 개발이라는 기재만으로는 이루다 개발과 운영에 카카오톡 대화가 이용될 것을 예상하기 어렵고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등 이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벗어나 이용한 것으로 봤다.
스캐터랩이 개발자들의 코드 공유·협업 사이트로 알려진 깃허브에 2019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름 22건(성은 미포함)·지명정보 34건(구·동 단위), 성별, 대화 상대방과의 관계(친구 또는 연인)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 문장 1431건과 함께 AI 모델을 게시한 점도 확인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가명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면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기업이 특정 서비스에서 수집한 정보를 다른 서비스에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며 "AI 기술 기업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때에 올바른 개인정보 처리 방향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되고, 기업이 스스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AI 기술 기업이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의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를 발표하고 현장 컨설팅을 지원하는 등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AI·데이터 기반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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