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확장재정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29일 '코로나 위기 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서 "지난해 추경을 총 네차례 걸쳐 70조원에 육박하는 규모가 책정돼 세출 확대로 이어졌다"면서 "지난달에는 약 14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는 등 적극적인 재정대응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추경편성에 대해 "추경으로 인한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는 지난해 0.5%포인트, 올해 0.3%포인트 제고시켰다"면서 "추경이 성장률 제고보다는 피해계층 지원을 통한 민생안정에 집중됨에 따라 재정지출 등 많은 부분이 상대적으로 승수효과가 작은 이전지출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 허 연구위원은 재정기조지표 추산 결과 지난해와 올해 정부 재정 기조가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보다 더 확장적이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또한 지난해 발표된 2020년~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확인해볼때 이러한 확장기조가 중기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한국은 2024년까지 지속적으로 확장적 재정기조를 유지할 예정인 반면, 주요국에서는 재정지출을 줄여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주와 독일, 일본은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재정적자 규모를 점차 정상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 규모는 올해나 내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한국은 2024년까지도 작년과 유사한 규모의 재정적자를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의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19년 0.6%에서 지난해 3.7%로 이미 큰 폭으로 확대됐다.
허 연구위원은 "경기 회복기에 재정기조 정상화가 지체된다면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채무 누증이 심화되면서 향후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했을 때 대응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며 "코로나19 극복 이후에 재정지출을 미리 줄여놔야 또 다른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재정정책을 통해 위기에 대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의 크기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재정 대응의 규모가 합리적 수준이었다고 평가된다"며 "다만 지속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 경기 수축기에 확장적으로 운용됐던 재정을 회복기엔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허진욱 KDI 경제전망실 모형총괄 연구위원은 2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코로나19 위기시 재정의 경기대응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