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평균지가 상승을 넘는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토초세)'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토초세법을 발의하고자 한다"며 "토지부동산의 불평등한 소유와 그로 인한 막대한 불로소득이 누적되면서 우리 사회는 극단적인 불평등사회로 치닫고 있다. 다시는 투기의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투기근절의 출발점을 토지공개념이라고 짚었다. 그는 "토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준 생활과 생산의 터전으로서 모든 국민들과 후손들이 누려야 할 공공자산"이라며 "필요에 따라 개인과 기업의 토지 소유가 보장되지만, 그 재산권 행사는 공동체의 이익에 앞설 수 없으며, 특히 토지로 인한 사익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공공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부동산에 대한 사회규범들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어 "토지공개념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 우리 헌법정신을 둘러싼 오랜 논의과정에서 정립된 것으로서,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법률용어로서 규범적 의미를 획득한 것"이라고 했다. 토지공개념이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심 의원은 토초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목적보다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토지를 필요 이상으로 보유하지 말라는 취지의 제도"라며 "지금과 같이 투기가 만연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때야말로, 토지에 대한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의 합리적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과세하는 토초세법이 필요하다"고 힘줬다.
심 의원이 준비한 토초세법 핵심내용은 △개인과 법인이 본래 목적과 관련 없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토초세 부과 △과세기간 3년을 기준으로 토지가격이 정상지가보다 많이 오른 초과이득에 부과 △토초세 납부 이후 토지 매각으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면 이전 토초세 공제 등이다.
심 의원은 "토초세가 도입된다면 토지 투기 동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고, 민간의 유휴토지 보유를 억제해 토지의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을 촉진할 수 있다. 토지가격을 안정화해 주택단지, 산업단지 지가 상승을 억제하므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기대효과를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날 토초세법 발의와 함께 정부에 농지 전수조사, 기업보유 토지 전수 조사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기업들의 비업무용 토지를 포함해 사실상 사용 목적이 없는 유휴토지가 대규모로 존재한다"며 "기업의 토지 소유는 2008년 이후 10여 년간 여의도 3200배가 늘었다. 기업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규모와 이 중에서 실제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비중, 그리고 비업무용 토지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고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 발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