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해직 교사,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 받은 대상자"
"특채 교사들, 정치적 중립 위반했지만 특채 취지에 부합"
"보은 인사 아냐…지원자 식별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해 채용"
"특채 교사들, 정치적 중립 위반했지만 특채 취지에 부합"
"보은 인사 아냐…지원자 식별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해 채용"
감사원 감사 결과 전교조 소속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것으로 드러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공적 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대상자를 채용한 것"이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또한 5명을 특정해 특채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은 블라인드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조 교육감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감사원 감사 내용을 반박하기 위해 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의 특별 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해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실무진의 검토·결재 없이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와 관련, 조 교육감은 "서울시의회 위원들과 교원단체로부터 교육의 민주화 및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다"며 "두 차례에 걸쳐 변호사 7명에게 특채에 관한 법률 자문을 받았고 모든 변호사로부터 적법하다고 회신받았다"고 주장했다.
부교육감 등이 특채를 반대했다는 감사 결과에 대해선 "부교육감 및 국·과장은 법률 자문을 통해 특별채용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이전의 특별채용에서 발생한 문제들로 인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다"며 "교육감은 해당 공무원들을 배려하기 위해 이들의 동의를 얻고 결재란 없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감사 보고서에는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2018년 특채는 법령 개정 이후 공개 경쟁 방식의 첫 사례로, 심사위원 선정방식 규정은 따로 정해진 바 없었다"며 "당시 국·과장은 본인들의 동의로 관련 업무 결재란에서 빠진 상태여서 해당팀 장학관은 2018년 9월부터 비서실장 업무를 수행한 A와 논의해 심사위원을 위촉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특채 과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심사위원들은 심사 배점 및 기준에 따라 2차 전형 대상자 14명의 공적을 심사했고 그 중 공적가치 실현에 높은 점수를 받은 상위 5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확정했다"며 "모든 것은 블라인드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사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이민종 교육청 감사관이 "그들이 그러한 실정법 위반으로 교단을 떠난 것은 확인했으나 그것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아니고 그 전후 사정을 보고 결정한 것"이라며 "모두 당초 특채 취지에 맞게 채용됐다"고 답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조 교육감은 미리 준비한 자체 참고자료 외에 감사와 관련한 질의응답 내용에 일절 답변하지 않았고, 이 감사관이 관련 답변을 모두 대신했다.
이 감사관은 조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이력이 있는 특채 대상자의 경우 '보은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교육감이 고심했으나, 특채 요건과 원칙에 맞는다면 굳이 선거에 나온 분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분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했다"며 "모종의 어떤 것도 없고 정정당당하게 심사하고 임용했다"고 주장했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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