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10년 산정만기 '7년→5년'으로 단계적 축소
취급 원칙,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
취급 원칙,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
금융위원회는 29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면서 DSR 산정시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DSR은 대출 심사 때 개인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금융위는 "현재 특정 주담대(분할상환상품)의 경우 DSR 산정시 실제 만기가 적용되지만, 신용대출의 경우 상품 특성과 관계 없이 일괄 10년을 적용 중"이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예를 들어 5년 만기로 1년마다 갱신되는 구조의 한도성 여신(마이너스 통장)의 경우에도 DSR 산정 시 일괄적으로 10년을 계산한다.
금융위는 "이러한 규제체계는 과거 주담대 중심의 규제 강화 추세와 맞물려, 지난해 하반기 중 손쉽게 취급 가능한 신용대출로의 풍선효과를 촉발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중 전세대출을 제외한 주담대가 4.8% 증가할 동안 신용대출은 18.3% 증가했다. 여기에 금융권의 신용대출 취급경쟁 등으로 차주상환능력이 엄밀히 고려되는 심사관행이 약화되고, 거액 신용대출 취급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1억원 이상 거액 신용대출 비중(금액 기준)은 2018년 10.8%, 2019년 11.7%, 2020년 15.9%였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DSR 산정 시 신용대출 만기에 실제 만기가 반영되도록 체계를 정비한다. 다만, 시장 충격이 없도록 기간을 두고 시범운용을 통해 관행정착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신용대출 적용 만기를 단계적으로 줄여가기로 했다. 현재 획일적으로 10년을 적용하는 것을 올 7월에는 7년으로 줄이고, 내년 7월에는 5년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또 특정 분할상환구조를 갖는 신용대출에 대해서는 실제 만기를 DSR 산정 만기(최장 10년)로 적용 예정이다.
2023년 7월 개인별 DSR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 만기가 1년인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도 연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는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취급되는 원칙은 신용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에 적용된다"며 "오는 2023년 7월 이후 실제만기가 적용될 경우, 만기 1년 여신 상품의 한도가 제한될 수 있으나 제도시행 시기까지 남은 기간 중 분할상환조건부 다년도 신용대출, 약정만기 조정(1년→3∼5년) 등 대출취급 관행에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실수요자의 금융접근 애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bro@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