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사고를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환경책임보험이 기업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환경부는 내달 1일 이후부터 환경책임보험의 혜택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환경책임보험 요율 개정안이 적용된다고 5일 밝혔다. 환경책임보험은 관련 법에 따라 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다.
이번에 변경된 내용을 보면 사고발생 시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자기부담률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최고 보상한도액의 0.5%를 부담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0.1%로 낮아진다. 환경부는 지금까지 자기부담금 미만으로 미지급된 소규모 환경오염 피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험 보장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자기부담금은 손해에 대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뜻하는데, 높은 자기부담률로 자기부담금보다 손해액이 낮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사업장의 배상금 부담도 완화된다. 예를 들어 30억원 보상한도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1500만원(보상한도의 0.5%)에서 300만원(보상한도의 0.1%)으로 줄어든다.
또 일반화학물질 누·유출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도 환경책임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신설됐다. 그동안 일반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도 환경책임보험에서 피해자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일반화학물질 요율이 적용되면 보험료가 평균 3만3000원이 인상되는 반면, 보험을 통해 일반화학물질 노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배상이 가능해진다.
무사고 할인율(5%)도 새롭게 도입된다. 또 환경안전관리가 양호한 시설에 대한 할인율이 최대 10%에서 15%로 확대되는 등 보험료 할인 혜택이 현재보다 두 배(10%→20%)로 늘어난다.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 기간은 보험기간 만료 후 60일에서 1년까지로 대폭 확대된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