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성장·고용·부채 `惡惡惡`… 메르스·탄핵 朴정부 때보다 악화

입력: 2021-05-09 19:29 박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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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쇼크에 경제성장 첫 마이너스
실업자수 급등… 외환위기후 최대
국가채무, 朴정부와 669.5조원 差

[문재인 정부 4년] 성장·고용·부채 `惡惡惡`… 메르스·탄핵 朴정부 때보다 악화

연도별 경제성장률 <한국은행 제공>

집권 5년 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경제성장률·수출·고용·재정건전성 등을 이전 정권인 박근혜 정부와 비교한 결과, 경제지표가 지속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여파가 있었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메르스 사태와 2016년 탄핵 이슈가 있었다. 하지만 경제지표로만 본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이 실종됐고, 부채는 증가했으며, 고용은 악화했다.

◇경제성장률, 22년만에 '마이너스'=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경제 성장을 나타내는 지표인 경제성장률은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3.2%(2017년), 2.9%(2018년), 2.0%(2019년)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는 -1%까지 떨어지며 22년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금껏 연간 성장률 2% 달성을 못했던 때는 석유파동이 있었던 1980년(-1.6%),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5.1%),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뿐이다.물론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1.6%를 기록하며 코로나 쇼크에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을 보면 임기를 시작한 2013년부터 2014년까지는 3.2%를 유지했고, 이후 메르스 사태를 겪은 2015년 2.8%, 탄핵 이슈가 있었던 2016년에는 2.9% 성장률을 기록했다.

◇무역, 4년만에 1조달러 밑돌아= 수출 지표도 지난 4년간 급격히 위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수출 증감률은 -5.4%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3년 연속 달성한 연간 무역액 1조달러도 무산됐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무역액이 2015~2016년 '저유가 쇼크'를 제외하고 2011년 이후 줄곧 1조달러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지난해 수출 감소는 뼈아픈 대목이다.

박근혜 정부의 수출증감률은 2013년 2.1%로 시작해 다음해에도 2.3%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저유가 쇼크로 2015년 -8%로 위축됐고, 2016년에도 -5.9%를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수출이 15.8%나 증가했고, 이후 2018년까지 5.4%의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2019년 -10.4%, 지난해 -5.4%를 기록했다.

◇국민소득 감소세= 국민총소득(Gross National Income:GNI)은 국민들의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나온 경제지표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GNI은 3747만원(작년 연평균 환율 기준)으로 집계됐다. 2019년 3744만원과 비교해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국민소득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처음으로 '3만달러' 시대에 진입한 이후 성장세가 급격하게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2013년 국민소득은 2995만원에서 2014년 3095만원으로 3.3% 증가했고, 2015년 5%, 2016년에도 4.6%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5.2%의 높은 성장을 기록했지만, 2018년도 2.9%, 2019년 1.4%, 지난해 0.08%의 증가를 보였다.

◇고용률·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 실업률 추이도 해마다 악화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실업자수는 2013년 80만8000명, 2014년 93만9000명, 2015년 97만6000명 수준이었고, 임기 마지막 해인 2016년 100만명을 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4년간 실업자 수는 해마다 100만명 이상이었다. 특히 지난해 실업자 수는 110만8000명으로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 149만명과 1999년 137만4000명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도 이미 20년 만에 최악의 실업률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1분기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실업자는 138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만8000명 대비 18.7% 증가했고, 실업률도 5%대로 올라갔다. 1분기 실업률은 전년 동기 0.8%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1년 1분기 5.2% 이후 20년만에 최고다.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기준 연평균 실업률 3.7%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특히 10대와 20대의 실업률이 각각 12.4%와 9.7%로 나타나 청년 고용 한파가 심해졌다. 실업률이 치솟자 고용률은 더 떨어저 1분기 58.6%까지 낮아졌다. 또 장시간 일자리는 감소하고 단시간 일자리는 증가하는 등 일자리 질은 더욱 나빠졌고, 민간기업의 일자리 감소로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만 확대한다는 비판도 거세졌다.

◇국가채무 역대 최고=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국가채무는 847조원으로 2019년 729조원 대비 무려 16.2%나 증가했다. 정부 출범과 동시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출범 첫해인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 2018년에는 680조5000억원으로 3.1%, 720조3000억원으로 5.3% 증가했다. 이 기간 채무비율도 36%에서 38.1%까지 급증했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채무비율은 41.4%까지 치솟았다. 박근혜 정부와 대비되는 증가세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 누적된 채무 액수은 2241조4000억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4년간 채무액 2910조9000억원 보다 669조5000억원, 29.8%가 작았다.

재정수지 추이도 올해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7일 내놓은 '2021년 4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2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6000억 원이 감소했다. 또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2조3000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8조7000억원 줄었다. 이는 총수입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2월까지 총수입은 97조1000억원으로 소득세·부가세수 등 호조, 기금운용수익 증가 등으로 진도율이 1년 전보다 3.9%포인트 증가했다. 총지출은 2월까지 109조8000억 원으로, 일자리 창출 등 경기회복 관련 예산의 적극집행으로 1년 전보다 진도율이 0.9%포인트 늘었다.박재찬·강민성·은진기자 jc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