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관련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는 AI 서비스 개발자·운영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개인정보보호 법령 상 의무사항과 참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스스로 점검·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AI 개발·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상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참고사항을 수록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AI 자율점검표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제시된 수정의견은 향후 AI 자율점검표에 반영해 공개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지능정보사회에서 AI 기술이 적용된 서비스가 도입·확산하며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오·남용 등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선행연구를 진행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AI 개인정보보호 연구반 운영과 함께 분야별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참여한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반영한 자율점검표를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았다.
자율점검표는 AI 관련 개인정보보호 6대 원칙을 포함해 자율점검 총괄흐름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핵심 점검분야 16개 세부 체크항목(54개), 참고사항 등으로 이뤄져 있다. AI 개발자·운영자는 단계별 체크항목에 따라 자율적으로 점검할 수 있으며, 교육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AI 업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어려움 해소를 목표로 현장 컨설팅 등을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또 이용자가 AI 서비스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점검표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과 AI 기술발전에도 대응한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AI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다양한 윤리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AI 서비스 개발·운영과정에서 방대한 개인정보가 활용될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보호가 중요하다"며 "자율점검표 활용으로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 신뢰할 수 있는 AI 이용환경 조성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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