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대학원 포함) 휴학생이나 대학입학이 예정돼 있는 학생들이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지역교육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학교 재학생이 신고 예외 혜택을 받는 것과 달리 휴학 등을 했다는 이유로 혜택에서 제외된 것이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휴학생 및 대학 입학 예정 학생들도 자유로운 과외 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개인 과외를 할 경우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사항, 교습과목, 교습 장소 및 교습비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에 재적(在籍)중인 학생은 신고 예외 대상이다. 휴학생이나 입학 전 신입생 등은 신고를 해야 한다.
태의원은 "대학 입시 및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커지고 대학진학률이 올라가면서 대학생의 경제적 활동이 왕성해지고 있다. 그러나 생활비 및 등록금 부담으로 과외교습과 학업을 병행하기 위해 휴학하는 학생들에게 교습 신고 의무 부담을 지워 자유로운 과외교습에 방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개인과외 교습자의 신고 예외 대상에 휴학생을 포함하도록 해 휴학생이 더욱용이하게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에 입학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내하도록 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태 의원은 이 개정안을 국민의힘의 청년정당인 청년의힘 '내손내만 입법추진단'과 함께 만들었다. 법안 구상에 참여한 이재현 학생(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3학년)은 "제 아이디어가 반영된 입법안이 발의돼 매우 뜻깊다"면서 "부디 법안이 통과돼 요즘 시국 대학생들의 경제활동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태 의원은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외에도 '태·입·프(태영호와 청년이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 '청년과미래 대학생국회' 등 청년들과 함께하는 입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앞서 '예술인 복지법', '근로기준법', '디자인 보호법' 등을 발의했고, 'N번방 사회복무요원 처벌법(병역법 개정안)'은 국회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 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2일 법안 구상에 참여한 이재현 학생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태영호 의원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