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국내 투자·고용 활성화와 공급망 안정화 등을 목적으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을 위해 세금감면,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놨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국내 복귀기업 관련 주요 정책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내 복귀기업은 84개로 집계됐다.
국내 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수는 총 93개였으나, 이 가운데 7개는 폐업했고 2개는 국내 복귀를 철회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해외직접투자로 해외 설립된 신규 법인 수는 2만2405개에 달해, 해외 신규 법인 수 대비 국내 복귀기업 수 비중은 0.4%에 불과했다. 국내 복귀기업을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1개뿐이었고 중견기업이 11개, 중소기업이 81개로 집계됐다.
진출국 별로는 중국이 71개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 8개, 필리핀 2개 등이다. 업종별로는 전자업종이 20.2%로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얼리(15.5%), 자동차(14.3%), 금속·신발(각 9.5%), 기계(8.3%), 화학(7.1%), 섬유(6.0%) 등의 순이었다.
국내 복귀기업의 총 투자계획은 1조2477억원, 총 고용계획은 3242명으로 집계됐다.
송병철 예산분석실장은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정책이 발표돼왔지만,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국내 복귀 실적은 높지 않은 실정"이라며 "국내 복귀 성과 확대를 위해 대기업 관련 복귀 지원책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송 실장은 "국내 복귀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사업장 축소보다는 실질적 국내 투자와 고용 확대에 초점을 맞추도록 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유턴법' 일부 개정안이 오는 6월 2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국내 복귀기업 대상에 방역과 면역산업을 추가하고, 첨단업종·핵심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이 지났으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한다. 협력형 유턴의 경우 우선·추가 지원 근거가 마련됐으며, 기존 거리적 인접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가 추가됐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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