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외연을 넓혀 수권 능력을 갖게 될까 봐 나온 말”
“국민의힘의 이같은 분위기는 민주당에는 불리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유리할 것…야당의 변화가 여당을 자극해 정책 경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
“국민의힘의 이같은 분위기는 민주당에는 불리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유리할 것…야당의 변화가 여당을 자극해 정책 경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
27일 오후 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청래 의원이 이준석 돌풍을 놓고 '국민의힘이 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준석 당 대표를 바라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협박을 한 셈인데 공포에서 나온 말인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국민의힘이 외연을 넓혀 수권 능력을 갖게 될까 봐 말이다"라며 "이준석 돌풍에 앞서 국민의힘에서 가장 이질적 인물인 김웅 의원도 약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이같은 분위기는 국민에게 어떻게 작용할까. 민주당에는 불리할지 몰라도 국민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야당의 변화가 여당을 자극해 정책 경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발언이 보여줬듯 민주당이 야당의 변화를 반기기보다는 방해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윤소영 교수와 과천연구실에서 펴낸 책 '문재인 정부 비판'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 같은 행태는 연원이 깊다. 책에서는 김영삼 정부의 문민화 실패를 당시 야당의 방해 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영삼 대통령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이 김대중 의원의 방해 내지 비협조로 인해 좌절되면서 1997-1998년 경제위기가 발생했고 그 뒤 보수 정권 내 민주계가 거세됐다는 것"이라며 "책은 문민화 실패 후 인민주의가 부상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에 와서 인민정으로 완성됐다고 한다. 여기서 인민주의는 원한의 정치, 반의회주의, 정치의 미디어화를 내용으로 하는 반정치적 정치이념으로 그 주역은 386 정치인과 민주노총이다. 지난 2년 간 한국 정치의 블랙홀이었던 공수처도 원한의 정치가 낳은 산물이자 프랑스 대혁명기 공포정치를 펼친 공안위원회의 한국판으로 봤다"고 부연했다.
임 교수는 "책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이자 386 정치인과 민주노총에 대한 비판이다. 소득주도성장, 북한 비핵화, 검찰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그 배경으로 386 운동권이 갖는 원한과 증오의 정치, 벼락출세와 반능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며 "또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자신의 조직화된 힘을 재벌의 독점이윤을 분배받는 데 이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폭력과 지대의 교환'을 통한 재벌과 재벌노조의 '지대 공유제'로 개념화했다"고 적었다.
끝으로 그는 "쉽게 읽힐 만한 내용은 아니지만 심도 깊은 이론적, 역사적 고찰치고는 쉽게 쓰였다"며 "또 마르크스주의자들(?)의 글이어서 그런지 논리와 전개가 깔끔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세계관과 역사인식, 그리고 현실 감각과 지향점의 관계를 파악해보는 재미가 있다"고 해당 책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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