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손을 맞잡고 50만호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의 준말)해 공급에 나선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4 대책에서 올해부터 2025년까지 서울에 32만3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가운데 실제 건축이 아닌 비주택 리모델링과 신축매입을 통한 4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빼면 28만 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세부적으로 2·4 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11만7000가구, 공공 직접시행정비사업 9만3000가구, 소규모 정비사업 6만2000가구, 도시재생 8000가구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 26일 2025년까지 규제 완화를 통한 재개발로 13만 가구, 재건축 정상화로 11만 가구 등 24만 가구를 새로 짓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2·4 대책과 서울시의 자체 공급계획을 합한 물량은 재개발 43만 가구, 재건축 11만 가구 등 54만 가구에 달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계획 중 일부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중복되는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 계획 물량 13만 가구 가운데 6만 가구는 기존 개발 계획이라 내년 대선이나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계획이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이 정권을 잡든, 누가 서울시장이 되든 중장기적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을 끌어모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도하느냐 민간이 주도하느냐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어도 전체 공급 물량이 줄어들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50만 가구는 경기도 분당 신도시 5개, 강남 3구(서초구·강남구·송파구) 주택의 1.8배에 달한다.
정부와 서울시의 공급 대책이 계획대로 실행되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를 중심으로 기대감이 분출하면서 서울 전역의 집값이 들썩거릴 수 있다. 정부의 2·4 공급대책으로 낙후지역의 단독주택이나 빌라는 가격 급등세를 기록 중이며 올해 4월 오세훈 시장 취임을 전후해 강남과 노원 등의 재건축 아파트 가격 폭등이 지속되는데 이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
정부와 서울시는 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재개발구역 지정 시 주택 분양권을 주는 권리산정기준일을 앞당기고 지분 쪼개기 금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대책은 허술해 투기 바람을 잠재우기 어려울 전망이다.
재개발·재건축 기간의 기존 입주자와 세입자 주거 대책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한꺼번에 이주 수요가 몰리면 전월세와 기존 주택시장이 패닉에 빠질 수 있다.
정부는 2·4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 재개발로 서울에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8만9000가구가 멸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오세훈 표 재개발 재건축이 가세하면 멸실 가구는 30만∼40만 가구로 증가할 수 있다. 주도면밀한 계획 없이 정부와 서울시가 경쟁적으로 재개발·재건축에 나서면 최악의 전월세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 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 되려 무주택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순환개발, 건설 기간 임시거주지 제공, 세입자 이주·생계비 지원, 공공 임대 제공 등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재원이 걸려있어 쉽지 않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관련 로드맵을 정교하게 짜지 않으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