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업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제도 개선사항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한 기업규모에 따른 CISO의 획일적 지위(임원급) 다양화, 신고대상범위 명확화, 겸직제한 완화 등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겸직제한 대상 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부장급 정보보호 책임자도 지정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중기업 이상으로 CISO를 신고하게 하고 신고의무가 면제된 기업은 시행령에서 CISO를 대표자로 간주해 정보보호 공백을 방지할 예정이다.
CISO의 정보보호를 위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등 유사 정보보호 관련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겸직제한을 완화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CISO 제도와 관련된 허위·부실 신고의 검증, 정책지원, 보안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할을 추가했다. 이 밖에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목표로 과태료 규정을 정비했다. 허위신고·부적격자 지정과 관련한 제재 규정을 마련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많은 기업들이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해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고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해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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