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참위는 2일 서울 중구 사참위 대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환경부 장관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등을 필수 증인으로 출석시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가 지연되는 원인을 추궁하는 청문회를 이른 시일 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공포된 개정 사회적참사특별법이 조사 진행 중인 사건에 한해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사참위 피해지원국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심사 대상자들에 대한 피해 판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두 차례나 연기해 내년 하반기까지 판정을 마치겠다고 밝힌 상태다. 또 개별심사 대상장 6037명에 대해서도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 일정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게 사참위의 지적이다.
사참위는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중 약 8%를 심사 완료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로 발표된 피해 인정 사례는 3명뿐"이라며 "신속심사 이후 피해신청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5개월간 단 1회만 피해 판정을 실시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이미 끝났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가장 신중해야 하는 피해구제 기관이 2차 가해 발언을 했다"고 규탄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2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황전원 사참위 지원소위원장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 청문회 기본계획 및 피해구제 지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