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일자리가 56만개 넘게 줄고 실질 국내총생산(GDP)가 72조원 감소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업종별·규모별 차등적용을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4월 구성된 최저임금특별위원회가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재현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실장이 발표한 '최저임금 관련 주요 경제 및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2018~2019년 영세업종 업황과 고용지표 분석 △당시 소득분배 현황 △내년 최저임금 인상시 일자리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조사결과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힘들었던 영세업종은 2020년 코로나 타격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최저임금이 9000원으로 인상시 13만4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16조9000만원의 실질GDP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는 56만3000명, 실질GDP는 72조3000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재현 연구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오히려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했던 2018년의 경험을 되새겨 소득격차 감소를 목적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기업이 속한 산업과 지역적 특성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기대하는 생산성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최저임금을 탄력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고용 유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특위 위원장은 "최저임금이 더 이상 인상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산업현장을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