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골목상권 회복지원 사업으로 스마트오더, 키오스크 등 골목상권 주문.배달.홍보 디지털시스템 전환 적극 지원"
-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5조원으로 지역 소비 대폭 늘리겠다"
-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5조원으로 지역 소비 대폭 늘리겠다"
![[풀뿌리상권살려내자]이재영 행안부 차관 "골목상권, 디지털화는 생존 필수"](http://contents.dt.co.kr/images/202106/2021060202109958063004[1].jpg "[풀뿌리상권살려내자]이재영 행안부 차관 \"골목상권, 디지털화는 생존 필수\"")
"'디지털 전환'이 골목상권의 새로운 숙제로 떠올랐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언택트'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달 31일 디지털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집단면역이 형성되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는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 생존의 필수 요건인 골목경제 비대면 활성화를 위해 주문·배달·홍보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 지원하겠다"고 화두를 던졌다.
이 차관은 지난해 8월 취임과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곳저곳을 현장을 뛰어다녔다. 행안부는 2015년부터 추진해온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의 초점을 지난해부터 '회복'으로 돌렸다. 활성화 이전에 코로나19로 무너진 골목경제가 기존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이 먼저라는 차원에서다.
행안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전국 33개 사업에 총 310억원(지방비 포함)을 지원해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자원 활용·연계를 추진해왔다. 올해 '골목경제 회복지원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곳은 총 6곳이다.
이 차관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영업제한과 유동인구 감소로 대면 서비스 중심의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지역 소상공인을 가장 힘들게 하는 부분"이라며 "특히 소비위축에 따른 골목상권의 매출하락과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 증가로 인한 폐업점포가 지속적으로 늘면서, 상권이 공동화되는 등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라고 했다.
◇"지역 살리는 '지역사랑상품권'…정책효과 높이겠다"= 행안부는 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렸다. 올해 발행액은 약 15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5조4000억원 증가했다. 행안부는 전국 231개 지자체가 10% 할인판매를 할 수 있도록 국비 1조원을 지원한다.
이 차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부정유통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전국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했으며, 지자체·위탁업체와 협의해 부정유통 방지시스템을 지속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전국 231개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총 112건의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7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례로 지인 등 110명을 동원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 후 2개월 간 본인이 운영하는 목공소에서 1억2000만원을 결제해 1200만원의 할인혜택을 수취한 경우가 있었다.
이 차관은 "어떤 제도라도 약간의 틈이 있을 수밖에 없고, 지역사랑상품권 제도도 틈새를 파고드는 부정유통이 있다"며 "시골의 경우 어르신들이 많아서 종이 상품권을 많이 쓰는데, 종이로 하다보니까 유통과정에서 허술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카드·모바일형으로 다 전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모바일형으로 하더라도 가맹점을 위조해서 '깡'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가맹점을 전부 전산화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지방행정연구원에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 상품권 도입 후 상품권 이용자의 월평균 소비금액 증가, 상품권 가맹자의 월평균 매출액 증가, 부가가치 발생 등의 경제적 효과가 도출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코로나19와 같은 비상경제상황 타개를 위해 정부의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상품권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풀뿌리상권살려내자]이재영 행안부 차관 "골목상권, 디지털화는 생존 필수"](http://contents.dt.co.kr/images/202106/2021060202109958063004[2].jpg "[풀뿌리상권살려내자]이재영 행안부 차관 \"골목상권, 디지털화는 생존 필수\"")
이 차관은 "골목상권의 디지털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을 하고 있고,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온라인으로 유통해 디지털과 접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형이 아닌 카드·모바일형 상품권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하고, 배송시스템을 갖춘다면 골목경제도 디지털화로 갈 수 있다"며 "배송시스템을 갖춘다면 포장비나 디자인에 대한 골목상인들의 고민이 있을 텐데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남 지역에서는 지역배달조합 및 산학연구단이 참여해 전통시장 온라인 배달서비스인 '모두가 달인' 서비스를 개통했다. 대구 남구에서는 지역 청년이 중심이 돼 협동조합을 설립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을 구축한 사례도 있다.
이 차관은 "자치단체에서도 지역 영세상인의 비대면 경제상황 정착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공배달앱은 민간 대비 낮은 수수료와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방식 등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배달앱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지난달 1일 기준 21개 지역이다. 이 차관은 '민간의 영역인 배달앱까지 공공부문이 진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물론 조심스럽다"면서도 "충분히 민간 시장이 위축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 여전히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너무 커서 공공앱이 쉽게 크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배달앱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민간 부분의 독과점 폐단을 견제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올해 지역경제 회복 원년으로…지역소멸도 대응"= 이 차관은 "침체된 골목경제 회복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올해 약 48억원(지방비 포함) 가량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골목상권의 체질을 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고용·방역 공백을 방지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취약계층·청년을 대상으로 10만여명 규모 지역일자리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 백신접종 지원센터 운영인력을 지원해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생활방역 등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수도권 인구 집중과 제조업 쇠퇴로 힘들어 하고 있는 지역 경제를 혁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가속화할 예정"이라며 "지자체에서 요청한 1178개의 사업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도 마련 중이다. 이 차관은 "아직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소멸위기지역에 재정을 어떻게 더 지원하고 규제특례·세제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리=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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