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양극화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전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소득·자산·지역의 양극화를 줄이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공동명성은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을 높이기 위해 초당적 정책협력이 필요하다는 양당 의원의 공감대 속에 추진됐다.
조 의원은 "양극화 문제는 한국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소득-자산-지역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고 공동성명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헌법에 국가의 양극화 해소의무를 추가하고, 양극화와 국민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예산집행 효율화를 통해 양극화 문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공동성명에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심화되고, 국민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다"면서 "두 의원은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초당적 정책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양 의원은 성명에서 △소득 양극화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해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들은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뚜렷한 K자형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고소득층은 1년 만에 소득이 거의 회복된 반면, 저소득층은 아직도 충격에 벗어나지 못했다"며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국가 재정 적자가 최소 수준이라고 자랑하지만 가계 부채 증가 속도는 OECD 국가 1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또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풍부한 부유층의 투자기회는 늘어났다. 근로 소득보다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불어나는 자산 소득의 혜택은 상위계층에 집중돼 나타난다"면서 "이른바 '벼락거지'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자산 양극화의 심각성을 짚었다.
이들은 "우리 국민들은 고비용 사회에서 살아간다. 작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세계 3위에 올랐고, 서울 식료품 물가는 세계 8위다. 청년 1인가구들은 소득 중 56%를 생활비로 사용한다"면서 "국민들의 생활비용은 높은데 효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방치하는 것은 정치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양극화 해결에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의원과 조 의원이 추진하는 정책협력의 방향은 개헌과 정치개혁, 예산개혁이다.
이들은 "개헌을 통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 의무를 명확히 하겠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가의 의무를 담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면서 "국민 행복의 권리가 더 명확해져야 한다.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행복보장권으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초당적 논의를 시작하겠다"며 "국회 내 관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조 의원은 앞서 지난달 21일 국회의원 116명의 동의를 받아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양극화 지수를 개발고자 프랑스 파리 경제학 교수인 토마 피케티와 국제협력을 추진하면서 , 각 분야의 양극화 지표, 관련 양극화종합지수 개발, 범부처 차원의 양극화 시책 추진을 골자로 하는 양극화해소기본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예산개혁과 관련해서는 "저출생·고령화 예산의 경우 5년간 212조원 이상 사용했지만 노인 자살률은 OECD 1위고, 출생률은 가장 낮다"면서 "예산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양극화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이광재 민주당 의원(오른쪽)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해소·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전환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